[우상의 황혼 XV] 레이건 부수기 I: 반-시장주의자 로널드 레이건.

잡담(First thing First)

안녕하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rothbardianism 입니다. 최근에 주변 지인에게 참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힘들어하던 지인의 아버님께서 뇌에 종양이 발견되면서,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오늘 조직검사를 해보니 뇌에 종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염증이 생긴 것이라고 하더군요. 4월2일에서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지인의 아버님은 약만 복용을 하시면 호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네요. 참 기쁜 소식입니다. 지인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활력이 생겼으면 합니다. 모쪼록 4월은 저에게도, 제 지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달이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6500불선을 깨고 내려가던 비트코인이 다시 7000불까지 반등에 성공했네요. 내일부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평일이니까, 다시한번 매수세에 힘이 붙기를 기원해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Ronald W. Reagan)가장 미국스러운 대통령,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영웅, 미국 보수주의의 상징, 미국 신-자유주의의 시작을 알린 인물, 위대한 소통가, 위대한 위임자 등 그를 부르는 수식어만 하더라도 수 십가지가 넘어갑니다.

그정도로 미국 보수주의자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공화당의 이념을 가장 잘 실천한, 가장 공화당스러운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죠. 또한 당시에 베트남 전쟁으로 죽어가던 미국의 위상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최정상에 올려놓은 인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Government is not a solution. Government is the problem."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문제입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명언을 남긴 대통령으로써, 저도 한 때는 레이건의 연설을 들으며 그를 동경했었습니다. 그의 언변은 지금 들어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굉장히 말을 위트있고 재미있게 잘 하는 사람입니다.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깍아내리지 않으며 자신이 승리를 취하는, 사실상 토론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사실 레이건은 연설만 보더라도 작은정부 친 시장을 외치는 자유지선주의자(Libertarian)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어느 한 인터뷰에서 "내 철학의 중심에 위치한 사상은 자유지선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심지어 보수주의자는 항상 자유지선주의자였다 라며 자유지선주의 애찬론을 펼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솔직히 잘생긴 건 인정;).

자유지선주의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론 폴 하원의원과도 꽤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옛날엔 레이건 예찬론자 였습니다. 한국에서 저 만큼 레이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레이건을 존경했었죠.

그런데 저는 왜 레이건을 못까서 안달이 났을까요?

아닌 건 아니니까요.

레이건은 시장주의자로 유명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항상 작은정부, 감세, 재정지출 축소등의 자유지선주의적 공약들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레이건은 1980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이 됩니다. 당시 진보성향을 짙게 띄고있던 메사추세츠와 콜로라도 주도 레이건을 지지할 정도였습니다. (전임자인 지미 카터는 사실 자신의 지역구인 조지아를 제외하면 하와이랑 미네소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패배한 것이죠)

공화당원들은 1980년 대통령 선거를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레이건은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책들을 밀어붙히죠.

그럼 하나 하나 평가 해 볼까요?

정부의 지출(Government Spending)

레이건 대통령의 전임자인 지미 카터(Jimmy Carter)행정부의 정부 지출은 약 591조원 정도였던 반면에, 레이건 행정부의 마지막 년도 지출은 990조원 정도였죠. 무려 2배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그래프에 나와있듯 1980년도 이후에 연방 정부의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의 부채(Deficit)

레이건은 작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의 부채도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한 번 보겠습니다. 카터 정권 때 40조원에서 50조원 사이에서 머물던 국가 부채가, 레이건 정부 막바지엔 200조원이 됩니다. 이 국가 채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채무가 됩니다.

세금(Taxes)

레이건의 1981 감세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감세라고 칭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이, 블룸버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저스틴 폭스(Justin Fox)에 의하면:

The Economic Recovery Act of 1981, also known as the Reagan tax cuts, was the biggest reduction in U.S. taxes of the past 70 years, possibly even the biggest ever. That much is reasonably well-known.What is less well-known is that these cuts were then followed by a series of tax increases that, if you add them all together, were almost as big as or even bigger than the 1981 cuts, depending on the measure you use(더 자세한 내용은 The Mostly Forgotten Tax Increases of 1982-1993을 참조.)

해석을 해보면

1981년도의 레이건 감세로 알려진, 경제 재건 법안은 70년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이었다.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잘 알려진 내용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이 감세 정책 이후에 따라왔던 증세 정책들이다. 아마 이 증세 정책들을 다 합치면, 1981년도 감세보다 더 큰 규모였으면 큰 규모였지 작은 규모는 아니었을 것이다.

심지어 이 감세 정책은 미국 국민들 전반적인 감세가 아니라 고소득자들에게만 감세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감세가 아닌 감세가 되었죠.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Rothbard)는 루 락웰이 편집 한 책 "The Free Market Reader"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famous "tax cut" of 1981 did not cut taxes at all. It's true that tax rates for higher-income brackets were cut; but for the average person, taxes rose, rather than declined(The free market reader, PP350).

그 유명한 1981년도의 "감세 정책"도 세금을 줄이지 못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줄은게 사실이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올랐다.

규제완화(Deregulation)

레이건 행정부에서, 특히 재정부쪽 고위 관료였던 크리스토퍼 데 무스(Christopher De Muth)는, 그의 회고록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는 1981년에 비해서 바뀐 것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FDR이 시행했던, 곡물 가격 인상을, 그대로 이어왔죠(The free market reader, PP351).

그리고 레이건이 연준의 의장으로 누구를 앉혔습니까? 네, 그, 앨런 그린스펀을 앉혔습니다. 말 다했죠. 네.

마치며.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연 정치인이라고요? 아닙니다. 레이건은 당선이 되고선 자신의 약속을 반대로 이행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죠. 물론 저도 레이건을 찬양하며 시장주의의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론 폴도 1980년도에 레이건의 선거를 누구보다 도왔지만, 레이건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1982년도에 지지를 철회하고 1984년도엔 자신이 대선에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미국은 오랜 시간동안 친-시장주의적인 정치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장주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레이건이 시장주의자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인데요(사실 그린스펀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 레이건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과연 레이건이 시장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많은 기득권 개입주의자 중 한명이었을까요.

이상, 좌 우 안가리고 걸리면 까는 @rothbardianism 이었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