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XIII] FDR 부수기 I: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라고?

잡담(First thing First)

안녕하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rothbardianism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고 해야할까요? 제가 @keepit 의 필진이 되었습니다 :) 제가 한 것이라곤 자유지선주의(Libertarianism)를 전파하는 것과,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 of Economics)에 대한 이론 정리, 그리고 우상의 황혼 시리즈를 통한 기존의 통념 부수기를 한 것 뿐인데. 좋게 봐 주셨다는 것이 한편으론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감사합니다. 한 명의 개인으로써 많은 스티미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 글 한 글 이렇게 써 나갔는데 명성도도 어느덧 55가 되었고(@noctisk 선생님께 감사드려야 겠지요), 제 글에 가치를 발견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신 거 같아서 스팀(Steem)의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계속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어떤 보상을 받고 글을 쓰던 글쟁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보상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저는 글을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keepit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음에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keepit 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저의 모습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웅으로 평가받는, 건국이래 최장 기간 동안 집권한 명실상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거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전대미문의 명언을 남긴, 미국 진보들의 롤 모델. 저도 인간으로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자체가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뉴욕 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써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최장수 대통령에 등극하는데도 성공하는 인물이니까요. 사상과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의 엄청난 집념은 인간으로써 충분히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거니까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야심찬 국가재건 프로젝트인 뉴딜(New Deal)로 침체된 국가의 경기를 되살리겠다 선포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정책이 경기 침체에 빠진 미국을 살려냈다고 믿습니다. 뭐, 이 뉴딜 정책은 실로 막대한 프로젝트라 하나 하나 분석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일단 나열을 해보자면: 은행개혁법, 산업 개혁, 연방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 금주법 폐지, 일자리 안정책, 노동 조합 지원책, 공공사업진흥국의 안정 프로그램, 사회보장법 등등..

국가 차원에서 이례없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12년동안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하버트 후버 정권부터 올라가던 정부의 지출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더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차 세계 대전 때 피크를 찍습니다. 물론 전쟁에 비해서 지출의 양은 소규모로 보일지 몰라도, 당시에 후버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정책을 더 확장시켜 정부 지출을 더 늘려버렸습니다(루즈벨트 대통령의 핵심적인 참모였던 렉스포드 터그웰(Rexford Tugwell)역시 당시 뉴딜 정책 상당수가 단지 후버 대통령의 정책을 확대한 것 뿐이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국가 부채를 %규모로 봤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지게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맞습니다.

물론 전쟁과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정말로 대공황을 극복했다면, 저렇게 막대한 규모의 국가 부채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뉴딜 정책은 1933년에 시작하여, 1936년에 끝난 거대한 프로젝트 입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주류경제학자나 케인지언이 자주 참고하는 지표들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당시 지표를 보더라도, 인류를 대공황에서 구해냈다는 뉴딜 정책이 끝난 1939년에도 실업률은 17.2%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 저널 중 하나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AKA JPE)에서 대공황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UCLA 소속 주류경제학자인 Harold L. Cole과 Lee E. Ohanian 은 연구를 하다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뉴딜 정책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연구하며 찾아낸 결과들이 당시 주류경제학의 이론과 너무 반대였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연구 결과는 "New Deal Policies and the Persistence of the Great Depress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를 참조).

원래 주류경제학의 이론대로라면, 화폐 쇼크(Monetary Shock), 생산성 쇼크(Productivity Shock), 그리고 은행 쇼크(Banking Shock)가 음수가 되면서 대공황을 야기했고, 이 쇼크들은 1933년에 다시 양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론대로라면, 막대한 정부지출로 시장에 자본을 유입(Inject)하면, 활발한 경제 회복이 와야 맞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들은 연구자료 결론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New Deal labor and industrial policies did not lift the economy out of the Depression[...]Instead, the joint policies of increasing labor's bargaining power and linking collusion with paying high wages prevented a normal recovery by creating rents and an inefficient insider-outsider friction that raised wages significantly and restricted employment[...]the abandonment of these policies coincided with the strong economic recovery of the 1940s."

해석을 하자면:

"뉴딜의 노동, 산업 정책들은 미국 경제를 대공황으로부터 살려내지 못했다[...] 대신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높은 급여를 제공하라는 정책들이 합쳐져 지대를 형성하고 임금을 막대하게 올리고, 취업을 방해하였다[...]결국 1940년도에 이러한 정책들을 포기하게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뭐? 2차 세계대전이 경기를 부양했다고?

우리는 어떻게 뉴딜(New Deal)정책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자인 Harold L. Cole과 Lee E. Ohanian의 입을 빌려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케인지언들은 뉴딜(New Deal)은 대공황의 출혈을 막아주었고, 진정으로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해낸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저명한 케인지언 학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What saved the economy, and the New Deal, was the enormous public works project known as World War II, which finally provided a fiscal stimulus adequate to the economy’s needs.(자세한 내용은 Paul Krugman 의 칼럼 "Franklin Delano Obama?"를 참조)

"경제를 구하고 뉴딜을 구원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공사업 프로젝트였다. 마침내 경제가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이뤄졌다."

흠, 언뜻 들어보면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전쟁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 처럼 들리는군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실업률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뭐 로봇으로 합니까? 노동인구가 막대하게 빠져나갔습니다.기존 노동 인구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노동을 하지 않았던 인구들이 그것을 대체했으니, 당연히 실업율이 떨어지죠. 하여튼 그런데도 GDP는 실제로 막대하게 늘어났는데, 이 총 생산이라는 것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GDP = C + I + G + (X - M)

저 G가 뜻하는 것은 아쉽게도 재화(Goods)가 아닙니다. 정부의 지출이죠. 당연히 전쟁이 나면 군사 비용에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정부 지출은 막대하게 늘어나죠. 정부 지출을 늘려서 GDP가 상승했다고 이것을 경기 회복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에서 GDP를 증가시키지 못할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포보스지(Forbes Magazine)의 저명한 정책 칼럼리스트인 피터 페라라(Peter Ferrara)는 이러한 희안한 논리를 이렇게 반박합니다:

Statistics showed a rise in GDP during the war. But that just reflects misdefined statistical analysis. The military guns, tanks, ships, and planes produced and counted as showing rising GDP did not reflect improved standards of living for working people, or anyone else. Yes, they did win the war, and that victory was a social good, just as removing Saddam Hussein from power was a social good. But these were not economic goods and services, and should not be counted as such(더 많은 내용은 그의 칼럼 The Great Depression Was Ended by the End of World War II, Not the Start of It을 참조).

해석

통계를 본다면 전쟁중에 GDP는 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를 통한 분석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GDP를 계산하는데 포함된 총들, 탱크들, 배들, 그리고 비행기들의 생산은 절대로 일반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이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담 후세인을 권력으로부터 끌어내린 것 처럼 사회적으로만 이득이 되는 것이다. 절대로 이것을 경제적인 용역과 재화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이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토마스 우즈(Tom Woods)는 그의 저서 Meltdown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군수품에 대한 지출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만 할 것이다. 즉 양국은 사상 최대의 해군을 육성하고 강력한 무기와 첨단기술로 무장한 최신형 군함으로 함대를 구성해 태평양에서 만난다. 양쪽 모두 전쟁에서 불가피한 인명손실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군인들은 모두 군함에서 내린다. 그런 뒤 미국과 일본이 바로 상대편의 함대를 침몰시킨다. 이제 그들은 자축할 일만 남았다. 노동과 강철, 셀 수 없이 많은 부품을 들여서 생산한 물건을 태평양에 가라앉힘으로써 자신들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이다." (Meltdown:케인즈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PP 217).

맺으며.

FDR이 미국 최초 4선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나치 세력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해줬다는 점에서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의 용기와 집념은 사람으로써 존경하지만 그의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봐야하는 거 같습니다. 내일은 정치인 FDR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통령이며, 헌법을 기만한 독재자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