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점은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게 큰 위협입니다. 따라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ICBM과 사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둘이 연관성이 없다고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입니까.
ICBM은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은 견딜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완성하여 테러집단이나 반미국가에 핵을 판매한다고 생각한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하겠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이런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면 여러모로 이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원합니다. 북한의 헌법에 한반도적화통일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라는 알짜배기를 삼키고 싶어합니다. 그 방식은 전쟁이 아니라 연방통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다면 남한은 북한에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뺏깁니다. 남북의 경제력, 군사력 차이는 모두 무력화 시키는 것이 핵이라는 무기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북한이 핵 보유국일 때 북한의 국지도발에 원천보복이 가능할까요? 연평도 포격이 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남한이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핵 보유국한테? 게다가 남한내에 있는 종북세력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과 타협을 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전쟁을 원치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과 타협하자는 입장을 지닌 정치인들을 뽑을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냐면서 수구꼴통 취급하는 마당에 북한과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너나 전쟁하고 죽으세요'라는 조롱을 듣기에 딱입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이 핵을 완성하는 순간 북한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정치권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겠죠. 어차피 정치인들은 표를 얻는 것에 관심있지 대한민국의 30년 50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ICBM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ICBM을 만드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위상 제고와 동시에 돈 벌이 수단, 북한 의 자위 능력 제고 때문입니다. 핵은 사실 최고의 공격 무기가 아닌 최고의 방어 무기입니다. 북한이 핵 시스템, 즉 핵 소형화 성공과 ICBM미사일 완성을 이루면 국제사회에 북한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시스템을 완성하면 군축협상을 할 것입니다. 이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테니 핵 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지 많고 정한 만큼만 만들자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남한은 당연히 배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겠죠.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다? 남한을 지켜줄 나라는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망하는 게 한 순간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강대국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세계최강대국인 미국도 동맹국을 두는 마당에 자주국방을 외치는 건 정신승리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중립국을 하겠다는 것도 뇌내 망상일 뿐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소련, 일본, 미국은 대한민국을 중립국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한국에서 자본유출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2의 월남처럼 낙동강오리알이 되겠죠. 이 모든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과 과연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미군과의 동맹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가는군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문대통령의 방미 때 같이 가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반미 투쟁 경력 때문에 비자가 나오질 않는다는 군요. 이런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최고위직에 앉힌 대통령이 과연 북한문제를 해결한다? 세그윗을 앞두고 존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통제 가능하고 대화 가능하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것도 지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존재인가요? 데이터는 북한이 통제 불능이라고 말해줍니다. 도대체 북한의 어떤 점을 믿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의 선함을 믿는 것입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찌 국제정세에서는 인간의 선함을 믿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북한이 핵을 완성했을 때도 미국이 남한을 지켜줄까요? 무엇때문에 지켜줄까요? 미국도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한을 고려해주는 것입니다. 남한이라는 카드가 자국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릴 것입니다. 정신승리 대신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서라도 더욱 미국에게 달라붙어야 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온통 정신승리 뿐인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