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어이없는 반응을 보면서

북한의 ICBM 발사와 같은 주제에 대한 글은 스티밋에서 그리 인기 있는 글은 아닌 듯하다.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어서 포스팅을 한다.

북한의 ICBM 개발은 국제사회가 막을 수 없나?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성공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ICBM를 만들어 실험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다. ICBM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첨단부품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만들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이나 독일같은 첨단부품 선진국에서 사오지 않고는 첨단 ICBM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일본이나 독일에서 사왔다는 이야기다. 직접 사지 않았으면 중국의 회사를 통해 도입했을 확률도 높다. 아니면 중국에서 사왔거나 제공받았을 가능성도높다. 중국도 ICBM을 성공적으로 자체 개발한 국가다. 그러니 중국도 그런 합리적 의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중국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 같은 국가들로부터 부품을 사와야 북한이 ICMB을 만들 수 있다.

그렇고 보면 북한에 대한 차단이나 봉쇄라는 말이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말은 앞으로도 국제적인 공동대응이라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UN을 통한 공동성명이나 발표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미국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 부시와 오바마행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때문이었다. 부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위로 돌리고 아무것도 안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하는 정책은 부시와 오바마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에 북한은 거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9할이다.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정부(국방부)의 잘못은 무엇인가

북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이 ICBM을 갖추려면 1년이 더 소요된다고 하면서 북한의 능력을 애써 평가절하했다. 도대체 1년이 더 소요되고 아니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북한이 ICBM을 확보했을때 어떤 지정학적 상황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 졌다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실제 행동으로 차분하게 옮겼어야 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능력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허송세월했다. 지금 우리는 허둥지둥하는 국방부를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의 상황을 애써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인식으로는 상황해결이나 대응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만일 국방부가 북한의 ICBM이 1년뒤에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사이에 국방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물론 그런 계획은 비밀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국방부가 지금과 같은 행동방식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은 뻔하다. 이명박근혜의 국방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무능한 정부를 뽑은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꼴을 당해도 싸다.

북한의 ICBM과 사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온통 사드문제로 시끄럽다. 이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5000 km 이상을 날아가는 ICBM하고 사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사드배치해야 한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의 국적은 도대체 미국인가 한국인가? 우리에게 순수한 의미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노동, 스커드 기껏해야 대포동 정도이다. 만일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면 북한의 ICBM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

북한이 핵과 ICBM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마 군사적,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으로 볼때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완전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포스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지정학적 변화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현실적인 힘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법이다. 좋건 실컨 간에 미국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당장 굴복시킬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북한의 페이스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미 북한은 미북제네바 합의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요 구한바 있었다. 북한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자기편에 서겠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통제해서 억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당연하지 않을까? 북한의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도 가능하다. 아마 북한은 그런 상황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짐로저스라는 미국의 전설적 투자가가 북한에 투자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시는지?
내가 만일 돈많은 투자가라면 지금부터 북한의 채권을 사겠다.

어떤 방향으로든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시콜콜 다루기는 지면상 어렵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 하든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국방부가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1년후에 가능하다는 말은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아니다. 1년이 되는 2년이 되든 아니면 지금 당장이든 북한은 핵과 ICBM을 개발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만일 1년동안에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년후에야 가능하다라고 국방부의 말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런 방도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국방부는 그런 소리를 하는가? 지금 국방부 장관은 물러가니 다음 장관이 와서 어떻게 대응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내가 내는 세금이 그런 한심한 작자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기 어렵다.

난 북한 ICBM이 일년후에 가능한데 지금 것은 진짜다 아니다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도데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 내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