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의 특권적 지위 폐지 준비 중...

새로운 it 관련 뉴스가 떴네요.

그동안 여럿 피곤하게 했던 activex가 점점 줄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공인인증서 법안을 손 본다네요.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건 아니고, 그동안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제거하는 쪽으로 간다네요.

그렇게 되면 공인인증서는 유일한 인증 수단 지위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 중 하나의 지위로 그 격을 낮추게 됩니다.

여러모로 인증서 제약때문에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벽이 하나둘 걷히기 시작하네요.

법안은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검토 후 국회로 보낸답니다. 연말이나 돼야 국회 통과할 것 같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