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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6 years ago (edited)

왜 사적 징벌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한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망각하는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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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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