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America First를 주장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구하며 핵심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 옹호 발언으로 공화당소속 의원의 반대와 친 트럼프 성향의 기업인과 금융인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통한 고용증대 추구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불건전한 Snake형 경제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통화보다는 재정정책(뉴딜정책, 감세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미국 올해 주가상승분의 65%는 5대기업이 기여하고 있으며, 달러약세가 원인인 5대기업의 실적증가는 해외에서의 비중이 60%를 차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을 위주로 한 Re-Shoring정책과 Snake 경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1. Re-shoring(제조업의 본국회귀)

리쇼어링(re-shoring)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제조업의 본국회귀를 뜻한다.

환율과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자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off-shoring’ 의 반대 개념이다.

과거 생산시설과 일자리를 미국에서 중국 등으로 이전하였으나 미국 제조업의 회귀 움직임(re-shoring)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급증하는 실업난을 해결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가속화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오바마의 미국정부를 필두로 선진국(일본, 영국, 프랑스 등)정부들은 Re-shoring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2. Re-shoring의 가장 큰 동력(배경)은

• 경영 효율성을 통한 미국의 국내 생산비용의 하락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

직접적인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중국에 비해 평균 2배정도로 높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비용과 공급네트워크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불과 12% 정도 높다)

• 소비자 행동분석과 생산라인 효율화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제고(향상).

• 셰일가스 혁명에 의한 미국에 신규 생산시설의 건설로 제조업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화 가치하락(통화약세)도 미국 제조업에는 호재로 작용

• 2010년 미국 시간당 임금은 중국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2015년 이후에는 격차가 큰 폭으로 축소됨.

• 고용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유턴제조업체에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 우대 세율을 적용.

3. Re-shoring의 부정적인 전망

• 특히 리쉐어링의 가장 큰 혜택이 고용창출이지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늘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제조업 리쉐어링은 자동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창출될 것인지의 여부.

• 한국ㆍ일본ㆍ대만 등 동북아 제조업 생산기지는 지리적으로 제품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제조업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

4. 각국의 리쇼어링의 적극적인 추진

• 일본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정책을 추진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하고 유턴기업에게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입지지원을 하는 정책을 추진함.

• 영국은 제조업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노동개혁을 단행.

• 농업과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이 큰 프랑스는 특정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을 수립.

5. Snake형 경제(고용절벽)

​한 경제학자가 미국에서 조사한 90년 이후부터 생산성과 고용비율의 간격이 점차 벌어지는 비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났는데

간격이 점차 벌어지는 것이 위 그림에서 보듯이 마치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면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고용감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06년 이후부터 미국의 고용비율이 광물과 헬스 등 일부를 제외한 산업 전체적으로 감소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문직 서비스를 비롯한 건설, 제조, 금융, 정보 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최고–28%까지)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업의 경우도 전체직원수가 2014년 4월부터 1년 만에 7만 명에 근접하는 인원이 줄어듭니다(8.1%↓). 이와같이 급격한 고용인원 감소를 고용절벽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이 정보화, 자동화, Control화 되어 가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며,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BD) 그리고 사물인터넷(IOT)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며,

현실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속한 세대이며 베이비붐시대(1953에서 1963년까지 출생)의 자녀들인 청년취업이 힘든 에코세대(1979년에서 1992년까지 출생)가 문제이며 향후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앞으로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 모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다니고 있는 직장문제로 이전보다 훨씬 더 고민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오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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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