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Plaza협정이 G2(미중)의 무역마찰의 해법이 될 수 있나(1)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다. 도대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인류는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극복해온 바 있다. 20세기의 2차례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른 것을 포함한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을 제외한다면. 이번 글에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중 무역충돌의 돌파구는 무엇인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간략하게 살펴본다.

목차

1. 고개를 든 신(新) Plaza Accord

〇Plaza Agreement

2. 중국의 유화책(위안고)

3. 제2의 Plaza협정 필요성 대두

4. 역(逆)Plaza 합의 문제

5. 한국판 Plaza 합의 논쟁

1. 고개를 든 신(新) Plaza Accord

미중 무역마찰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 이럼에 따라 국제금융계에서는 일본의 고성장과 대규모 무역흑자로 엔고불황을 겪은 1985년 Plaza 협정(Accord) 이후 또다시 제2의 Plaza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판 Plaza 합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요즘 대내외 증시에서 최대 현안이라면 미국과 중국 상호간 무역마찰이다. 제2의 Plaza 합의는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 상호간 협정이 될 것이다.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plaza-agreement 을 참조하시면 Plaza Accord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〇Plaza Agreement

참고로 Plaza Agreement(합의)는 1980년대 당시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Power를 행사하던 미국의 주도로 1985년 9월 뉴욕의 Plaza Hotel에서 개최된 5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G5)에서 달러평가절하(달러화강세 완화)와, 엔과 마르크의 절상(통화가치상승)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말한다. 이는 금리인하를 통한 달러평가절하(달러강세) Mechanism이 아닌 힘을 바탕으로 필요에 의한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의한 합의이다.

부연하면 80년대 초반에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어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긴 결과 국제수지 불균형이 더 심화되자 레이거노믹스 시절인 85년 9월, 인위적인 엔화 강세(달러약세)를 유도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엔화가치가 거의 절반수준까지 절상된바 있다. 이후 90년대에 일본은 복합불황이 출현하고 반면에 미국은 고성장의 신경제현상이 나타난다.

2. 중국의 유화책(위안고)

트럼프 취임 2년차(올해)에 미국 통상정책은 국제이익을 강조하는 대중온건파인 게리 콘 사임 이후 1년차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대외정책은 양회(정협과 전인대) 이후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공고해지자 대미무역 등의 문제에서 화해모색에서 강경한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위기감이 작용하여 위안화를 연일 평가절상 고시하는 등 유화적 움직임으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 배경이 되어 미중 무역마찰 완화 기대로 뉴욕증시는 반등한다.

24개국 대비 위안화 Index는 올 들어 추세적으로 하락(가치가 떨어짐)하고 있다. 달러 Index는 국제파인 전 국가경제위원장 게리 콘 사임 이후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3/30일 위안화 고시환율은 달러당 6.30 내외로서 고정환율제 포기한 15년 7월 이후 최저치이다. 그리고 위안화는 이종통화대비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달러에 대해서만 유독 절상(강세)상태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해 중국이 강경노선 속에 위안화 절상이라는 유화정책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에 관한한 중국은 자유주의를, 미국은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미중 무역마찰은 强對强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유발한다는 전형적인 죄수(罪囚)의 딜레마가 된다.

즉 자국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1930년대에도 극단적 보호주의로 대공황이 발생한 바 있다. 관세와 비관세문제로는 미중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효적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Plaza협정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