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laza합의 탄생배경

1-1. 일본의 고성장과 대규모 무역흑자

1970년대 들어 2차례의 석유위기(1974년과 1979년), 1985년 Plaza합의(Accord) 후 엔고불황에도 일본경제는 감량경영과 기업합리화정책에 의해 위기를 잘 극복하여,

19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20년간 국내설비투자 붐(설비투자 갱신의 시기)과 특히 1986∼87년의 저금리기조를 탄 일본의 수출증가로 약 4%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믹대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늘어난 1인당 국민소득이 1987년도에는 미국을 능가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1-2.미국의 쌍둥이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미국 FRB(폴 볼커 의장)는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나,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미국달러는

당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4개국통화(일본 엔,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그리고 영국 파운드) 대비 약 50% 고평가(평가절상)인 상태였고,

금리인상의 결과 초래된 미국의 고달러가치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산업(특히 자동차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바 미국은 수출감소, 수입확대로 대외무역수지 불균형으로 무역적자의 증가와

안으로는 재정적자가 늘어나서 자동차, 서비스분야 등을 비롯한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와 함께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이 필요해 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금리인하를 해서 약달러, 즉 달러가치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

한마디로 경제메카니즘으로 해결이 난망한 상태가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laza Agreement가 생겨난 겁니다.

2. Plaza합의(Accord) 탄생

당시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Power를 행사하던 미국의 주도로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5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G5)에서

달러절하(달러화강세 완화)와, 엔화절상(통화가치상승)에 대해 전격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낸 바 이를 Plaza Agreement(합의)라 한다.

그 결과 당시 쌍둥이적자(재정과 무역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한바 있으며 반면에 일본은 엔고불황

즉 엔고로 인해 1986년 후반부터 수출산업의 불황을 시작으로 일본경제는 장기간 침체되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합니다.

3. 엔고현상과 경기진단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 엔고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의 감소를 유발하며 이는 또 추가침체를 발생시킵니다. 일본경제가 안 좋을수록 엔화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엔화가 안전자산(통화)이 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은 것이 정상이며 실물여건 반영 시 수익률곡선으로 경기를 판단합니다. 금리가 단저장고인 경우는 경기회복, 단고장저는 경기둔화로 진단합니다.

장기금리 급등현상은 소비와 투자위축으로 엔화강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채를 매입하여 채권가격급락(Flash Crash)현상과 금리급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의 대일 무역적자를 엔고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1985년 미국의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기로 한 Plaza합의에서

인위적인 엔고(엔화강세)를 수용한바 호황기의 거품이 붕괴되어 복합불황을 겪은터라서 엔고를 용인하기가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4. Plaza Agreement 영향

4-1. 엔화강세와 달러약세

금리인하를 통한 달러평가절하 Mechanism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의한 합의인 Plaza합의 발표일 다음날에 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하고,

Plaza합의체결 1주일 만에 즉각적 효과가 나타납니다(일본엔화는 약 8% 평가절상).

또한 Plaza합의 직전 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는 1988년에는 120엔대까지 평가절상 3년 만에 100% 상승한 반면에 미국 달러가치는 2년 만에 30% 이상 하락합니다.

4-2.미국의 신경제현상(고성장)

Plaza합의 이후 미국 달러가치하락은 미국수출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미국은 불황탈출에 성공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여, 1990년대에 들어 신경제현상으로 불리는 고성장을 지속합니다.

4-3. 일본의 경기침체, 복합불황 출현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도, 특히 1980년대 초중반까지 4~5%의 안정적인 고성장을 지속한 일본은 Plaza합의 이후 엔고현상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내수부양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저금리정책이 부동산이나 주식투기등으로 이어져 거품경제가 양산되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금리인상을 실시하자 부동산 등의 가격이 급락하고 기업과 은행이 무더기로 망하는 등 경제전반이 장기적으로 불황에 빠진 복합불황(combined depression)현상이 나타납니다(1990년대).

한편으로는 엔고에 의하여 일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급속히 커지자 값이 싼 미국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사들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과 해외여행의 붐현상 출현,

투자자금이 적게드는 나라로의 공장이전 등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이 부분은 기업저축(유보금)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금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일본은 엔고로 인해 좋은 시절이 가고 버블붕괴 등의 타격을 받으며 암울한 경제현실을 겪은바 2010년 이후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책 지속 이유

5-1. 출구전략 Trauma(엔화의 급등락)

위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바와 같이 1985년의 Plaza합의 이후 경기침체일수록 엔화강세현상이 나타나서, 1995년 엔고저지 위한 역Plaza합의(anti-Plaza agreements) 후 달러강세와 급격한 엔저현상 초래로,

엔달러환율이 148엔까지 급등하여 수출경제사정이 좋아지다가 2006년에 물가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출구전략(금리인상) 실시하자 엔고저주가 또 발생하여 경기침체를 겪습니다(출구전략 Trauma). 따라서 일본입장에서는 출구전략시행을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5-2. 경기진단과 정책금리 동결

일본은 올 2/4분기 GDP성장률 4%로 선진국 중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바 엔 달러환율이 상승하여 100엔에서 110엔대 재진입(엔화약세)에 성공합니다.

BOJ(일본은행)는 이달 금융정책결정 회의(9/20-9/21)에서 소득에서 소비로의 선순환 속에 국내와 해외경제 모두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 내수, 민간소비, 설비투자, 고용, 물가 등 제반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하다고 경기를 진단.

정책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유지(동결)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유도목표도 '제로(0)' 부근으로 유지하면서 연 80조엔 속도로 본원통화를 확대하는 국채매입정책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바 내달(10월초) ECB(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은 후에도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오랜동안 막대한 돈을 풀어놓은 일본이 현재정책을 고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3.달라진 세계의 정치, 경제상황

미국의 트럼프는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엔고를 지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레이건정부에서 부터 대일무역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한바 작년 항저우 G20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국익우선과 보호주의 경향의 트럼프정부의 태도가 관건인데, 현 미국정부는 세제개혁, 무역적자축소등의 많은 추진정책에 대한 의회승인 등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설상가상으로 요즘 북한위험도 추가)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외화보유(3조달러)를 갖고 있는 중국의 본격적인 국제무대의 대두로 플라자합의한 1980년대와 역Plaza합의를 한 1990년대 중반과는 세계의 정치, 경제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무역적자 등의 문제가 풀려갈지는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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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