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패권과 정책결정 제약요인
미국의 세계경제 패권(覇權)은 中도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美연준(FED)과 ECB(European Central Bank)의 정책결정이 정치적 제약 등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다.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복지확대 등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프랑스(佛) 경제가 대중영합주의 세력의 확산 및 EU(Europe Union) 재정준칙 위험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세계경제 美패권
중국은 미국의 세계경제 覇權에 계속해서 도전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미국의 양호한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경제적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Pandemic 이후 해외투자 유입이 그 이전 보다 18% 증가한 반면 중국은 3% 증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달러화 위상, 풍부한 천연자원, 노동력 증가, AI의 발전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다. 다만 미국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치적 분열, 美연준의 독립성 약화, 달러약세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美환율관찰대상국 지정
美재무부가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자국통화를 조작한 심층 분석 대상 국가는 없으나 관찰대상국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7개 국가를 지정한다. 한편 한국은 2회 연속 제외한다.
정책결정 제약요인
금년 주요국의 금리인하 관련 전망에서 상당 부분 오류(誤謬)가 발생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은 정치적 제약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간과(看過)된 때문이다. 美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 파월 의장의 경우 바이든 당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과 美연준의 독립성을 훼손(毁損)하려는 트럼프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ECB(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美연준의 정책기조에 따르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신뢰성 악화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을 올바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이해가 중요하다. 한편 트럼프 전(前)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금리인하 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美정부의 관세인상 및 감세 등과 결합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금리인하 전망
ECB 놋 위원(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지속전망으로 금년 1~2회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한다. 아울러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연 2%)의 달성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美재정적자 원인
최근 경제성장과 국방비 미(未)증액에도 금년 예산적자를 약 2조 달러(2,760조원)로 예상한다. 이는 안정적인 세입에도 美연방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특히 학자금대출 탕감비용, 의료보험 비용, 고금리로 인한 이자증가 등에 기인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상이(相異)하다. 전자(前者)는 큰 폭의 세금인상을 선호하는 반면 후자(後者)는 바이든 시대에 단행된 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실패한다면 대규모 세금인상 혹은 부채공황(panic)이 펼쳐질 소지가 있다.
인플레 목표달성 시기
美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목표(연 2%) 달성에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여러 도전을 고려한다면 정확하게 향후 어떤 경제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언급한다.
佛경제의 위험
佛조기(早期)총선은 자국과 유럽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경제를 둘러싼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시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 정부부채 비율이 높고 재정지출도 많은 편이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점증한다. 또한 프랑스 내 극우 및 극좌 성향의 정당은 감세,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모색(摸索)하고 있지만 현 재정상황에서 이를 감내(堪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EU(유럽연합)의 재정준칙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기(次期)정부가 이를 달성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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