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G2담판과 韓경제 앞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한 Globalization(세계화)이라는 거센 도전 속에 경제를 포함한 全분야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역 증가율과 Global 가치사슬(Value Chain) 상호간 상관계수를 추정해 보면 0.85에 이를 만큼 높게 나온다는 분석이다. 특히 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탄성치(세계교역 증가율÷세계경제 성장률)에 GVC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초반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진행된 美中(G2)무역마찰이 벌써 거의 2년이 다 된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국제협의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바 이는 이행능력과 구속력이 없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최대 관심사는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나올 무역관련 협상의 결과물이다. 이는 세계는 물론 韓경제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G20 회의 美中별도회담에서 90일 관세유예조치로 합의한 점은 있더라도 세계경제 주도권 다툼과 국익추구라는 국제관계 속성상 향후 언제나 다시 터질 수 있는 미완성 봉합수준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중국側은 무역협상 개정내용인 142개 항목이 매우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트럼프 美대통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中양보를 촉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규모를 나타내는 선형 그래프이다. 최근 들어 산업생산은 늘어나지만 교역규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와 무역관점에서 보면 마찰당사국 모두의 패배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주도국인 미국은 국내외 비난을 무릅쓰고 달러약세, 보복관세, 첨단기술 견제 등을 동원해 對中무역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美경제구조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최장기록으로 점쳐질 것으로 기대한 美경기의 성장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 올 여름을 정점으로 경제둔화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무디스는 내년도 韓경제성장률이 2.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원인은 對中무역마찰의 장기화로

인한 Global가치사슬(Value Chain)의 무너짐이다. 내년엔 장기호황의 종언과 Global증시 하락조정국면의 진행 등 비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특히 中경제는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가 문제다. 성장둔화세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이며 올 4Q 성장률 예측치는 6.2% 정도다. 내년에 5%대 성장을 예측하는 분석기관도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심상치 않은 中경제의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陷穽), 금융위기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여타국가처럼 경제현실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1월 전체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다. 한편 가계부문에서 올해 3 Q 소득하위 20%와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 소득분배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와 고용의 질이 모두 악화된 점은 근로소득 감소 탓이라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청년층 지지율이 촛불정부 출범 초반보다 큰 폭 하락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정책은 첫째 현장중심의 시장을 중시하는 親기업,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경

제의욕 고취하여 활력을 제고한다. 둘째 구조개혁과 4차 산업육성, 제조업 re-shoring 등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추진한다. 셋째 對中쏠림현상의 해결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두는 한편 경기와 국정과제 균형 속 남북협력의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제 막 미중 양국이 실무급 무역관련 협상을 재개한 모양인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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