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출과 美경기침체 가능성
美정부의 대규모 Infra투자법이 엄격한 규정 등으로 실행에 제한이 존재한다. 美소비자의 신용카드 지출관련 기존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美추수감사절 소비자지출이 전년대비 증가하나 불안요인도 내재(內在)한다. 美경제의 내년 연착륙(Soft Landing) 기대에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여전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재정부담 증가는 다양한 계층의 근로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Infra투자법의 한계
2021년 바이든 美대통령이 Infra투자 법안에 서명한 이후 국가전력망 및 통신 등 대규모 Infra지출 확대가 예상된 상황이지만 실제 Infra지출은 10% 이상 감소한다. 이는 Infra건설 예산이 실제 집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의 배분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장기간 협상이 진행되며 또한 Infra건설 시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외에 일정비율 이상 미국산 원자재 사용규정, 근로자 고용 시 인종 및 임금 관련 규정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추가비용 발생 시 재원마련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美신용카드 지출 관련
최근 美소비자의 신용카드 대출이 증가하고 소매판매가 견고한 가운데 카드 연체율이 상승한다. 이에 일부 미국인의 소비여력이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신용카드 최대한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출하는 소비자들이 당분간은 초과저축액으로 지출을 감당(堪當)할 수 있었지만 향후 부채상환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체율 증가로 대출업체들의 추심(推尋)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층과 학자금대출 부채가 남아있는 특정 소비층에 문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소비자신용의 바닥국면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美소비자지출 불안요인
Black Friday부터 Cyber Monday까지 이어지는 美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내 소비자지출이 전년대비 증가한다. 다만 고물가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소비자심리는 예민해져 일부 소매업체의 경우 가격할인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소비자지출은 금리인상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어려움에도 견조(堅調)한 회복세를 보이나 올해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는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가계저축 고갈(枯渴)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러 소매업체들은 최근 수요가 고르지 않아 매출전망이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한다.
美재정부담 증가 요건
미국은 향후 20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50%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세부적으로 고령 노동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간제 근무, 최소한의 유급병가 혜택 등은 이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여성의 근로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보조금 정책, 출산율 증가를 위한 의료비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전한 美경기침체 가능성
코로나 Pandemic 이후 美경기침체 전망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는 초과저축에 따른 견조(堅調)한 가계 소비지출 유지, 수요우위의 노동시장 지속, 2021년 제로금리 영향의 장기화 등의 영향 때문이다. 향후 2년 내 경기침체 없는 연착륙 전망이 많지만 아직은 경기침체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착륙 가능성을 40%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60%로 제시한다(JP Morgan).
10월 美신규주택판매
미국의 올해 10월 신규주택판매는 67.9만 채(연 환산)를 나타내 전월대비 5.6% 감소한다. 이는 모기지대출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재고(在庫)부족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모습이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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