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 빚 증가속도

불명예스럽게 속도측면에서 세계최고 수준이다. 가계부문의 빚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 얘기다. 작년 2Q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규모와 비슷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역대 최고수준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문제는 증가속도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담은 더 커지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세계 2위 수준이다. 작년 2Q 말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이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이다. 1위는 스위스(128.8%), 2위는 호주(121.3%), 3위가 덴마크(117.0%) 순이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 수준이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은 前분기보다 0.8%상승해서 중국(1.0%)에 이어 2번째로 오름폭이 크다. 1년 前인 2017년 2분기와 비교한 상승 폭은 2.4%로 중국(3.4%), 홍콩(2.9%)에 이어 3위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4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14%나 된다. 중국(15.5%), 노르웨이(14.7%)에 이어 역시 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대출심사 강화가 주내용인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쏟아낸 데다 그해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까지 포함해 가계부채 총량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015년 3Q∼2017년 2Q까지 2자릿수에 달하다가 작년 1Q에는 8.0%, 2Q에는 7.5%까지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최근 명목 GDP성장률(4∼5%대)보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여전히 더 빠르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상환부담

이 항목에 대해 도표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1Q 한국 가계부문 DSR(總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2%로 前분기보다 0.1%상승하고 작년 2Q 말 12.4%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속하는 추세지만 가계의 빚 상환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참고로 DSR는 특정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부채의 위험지표로 간주된다. 이는 DSR이 높을수록 빚 상환부담

이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DSR 상승은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할 원리금은 불어나는데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의 DSR은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6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러나 前분기 대비 DSR 상승 폭은 0.2%로 증가속도에선 1위 수준이다. 한국이외에 前분기 대비 DSR이 상승한 곳은 캐나다(0.1%)뿐이다. 나머지는 변함없거나 하락한다. 總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이로 보면 한국은 관련 통계가 있는 주요국 흐름에 역행한 셈이다.

☉가계신용 정부목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3Q 말 가계신용은 1,51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22조원 증가하여 가계 빚이 사상 최고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비율은 2015년 3Q 이래로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작년 2Q에도 1.4%에 그친다. 반면 작년 2Q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54%이며 이는 2015년 2Q(3.6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계속 낮춰서 중장기적으로는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럴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변하지 않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부 바람대로 둔화할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일이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만일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감이 꺾인다면 주택구입과 관련한 대출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춤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는 경기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높아서 경기가 나빠지면 사업이나 생계가 힘들어져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경기가 악화되면 가계가 실제 느끼는 부채상환 부담(負擔)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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