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원인과 필요한 경제정책

내년 美경제는 감세 등 경기부양 효과의 약화 등이 성장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광산업체 투자축소는 금속가격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소이다. 한편 수요중심 경제정책은 생산성제고에 기여한다.

• 경기둔화 원인

2018년 미국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謳歌)한다. 하지만 향후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다. 첫째 기준금리 인상기조의 지속이다. 일각에서는 연준 파월의장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수준이라는 관련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두고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기대한다. 그렇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양호한 노동시장 등에 부합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책 불확실성 증폭이다.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승리와 2019년 회계

연도 시작前 예산적자가 1조$(1,120조원)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유로 존, 중국, 일본 등 기타 주요국의 성장둔화와 무역관련 갈등(葛藤)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기업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美기업투자 증가율은 금년 1Q 11.5%에서 3Q 2.5%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 주요 광물가격 등락

美中무역 전쟁여파로 인한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산업용 원자재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주요 광물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구리의 시세하락 가시화에 이어 아연, 알루미늄, 니켈 등의 시황도 약세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유로는 주요 광산업체 등 원자재 공급업체가 세계경제 성장둔화세 전망 등으로 신규투자를 줄이면서 공급량을 조절함과 더불어 투자측면보다는 배당에 보다 더

집중하는 점을 지적한다. 시장에선 투자위축 등으로 향후 수년 내 금속가격이 현 수준의 40% 이상 상승을 전망한다. 한편 최근 전기자동차 생산 및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원료인 금속광물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바 이는 인도네시아, 칠레 등 관련 주요금속 수출국에게는 호재이지만 수입국 등에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필요한 부양정책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재정정책 확대는 경기하강 탈피에 기여하지만 잠재성장률 제고(提高)에는 효과가 미약하다. 이에 기업 및 가계 즉 민간중심의 수요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이유는 첫째 경기부진은 노동자의 기술력을 낮춰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둘째 성장률이 상

승할 경우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총수요가 생산성 제고로 연결됨을 뜻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빠른 생산성 증가는 수요확대에 따른 新기술적용 등이 수반된 바 있다. 현재 낮은 美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은 금리인상을 유인하지만 총수요로 인한 생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금리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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