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부문의 위상과 경기 불확실성

in #kr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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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산안 관련 갈등은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의 불확실성 증폭을 초래한다. 그리고 美경기회복은 재정지출 확대 여파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또한 美민간기업의 부채위험이 그림자금융 영향 등으로 증폭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연말 연휴 고용감소 가능성이 노동시장 둔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예산안과 대외전쟁

美의회는 예산안 통과를 놓고 대립중이며 이로 인해 美연방정부 Shut Down 위협이 재차 불거진다. 만일 Shut Down이 현실화되면 러-우 전쟁, 중동전쟁과 관련된 동맹국의 예산지원 승인도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美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가로 멕시코 국경 이민자 유입방지 등을 주장한다. 美백악관과 민주당 역시 멕시코 국경문제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측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스라엘 지원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한다. 이는 美정부의 외교정책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美재정의 위상

美더들리 전(前) 뉴욕 연은 총재에 의하면 부채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美재정은 지속될 수 없는 궤도(軌道)에 위치에 있다. 또 향후 상황도 금리상승 여파 등으로 이전보다 더욱 악화가 전망된다.

  • 美경기회복 지속여부

국내총생산, 고용 등 최근 美경제지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알려진 금리인상이 최근까지 지속된 점을 반영한다면 매우 놀라운 결과다. 다만 지금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0 Pandemic(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대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로 나타난 가계저축 증가 및 총수요 증가

의 효과가 향후 점차 사라질 거로 기대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통화긴축이 다소 약해진다고 가정해도 고금리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정치적 여건 및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 美민간기업의 부채위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통해 美민간부문 기업에 신용을 직접 제공하는 규모는 2007년 2,800억 달러(364조원)에서 2022년 1.5조 달러(1,950조원)로 증가한다. 이는 기존 대출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탓이다. 민간기업들은 그림자금융을 통해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하지만 그림자금융을 통한 재원조달은 투명성 측면에서 취약한 단점을 내재(內在)한다. 이에 경기여건이 악화되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

  • 美노동시장 둔화 전망

미국의 全美소매협회에 따르면 2023년 계절성 단기 노동자가 2021년 대비 40%나 감소한다. 이는 연말 연휴 기간 소비자의 지출감소 전망, 소매업체 및 물류업체의 충분한 단기노동자 보유 및 기존 인원을 활용한 추가근무 활용 등에 기인(起因)한다. 이전에 기업이 인력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필요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워진 상황이다. 이런 단기노동자의 수요부문 감소는 일자리 증가둔화, 실업률 상승 등을 초래하면서 美노동시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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