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지원과 영향력 확대

in #kr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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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엔 정책금리를 인하할 거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즉 IPEF(India Pacific Economy Framework) 무역부문 합의 실패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中당국의 부동산지원 강화는 관련 부문 인내가 한계에 가깝다는 의미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 中정책금리의 인하 시점 등

20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12명의 응답자들은 내년 1/4분기 중국의 주요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id-Term Liquidity Facilities) 금리가 0.05%p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JP Morgan은 최근 中정부에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무담보대출의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에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중국의 올해 10월 공업이익이 전년 동월대비 2.7% 늘었으나 증가율은 9월(11.9%) 대비 크게 떨어져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中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이익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투입비용 증가, 과잉 시설투자, 수요둔화 등이 거론(擧論)된다.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최근 India Pacific Economy Framework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이 무역부문을 제외하고 일부만 합의한다. IPEF는 당초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지만 美민주당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는 무역부문 합의에 실패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보다 긴밀한 무역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상실(喪失)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리더십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잠재적 이익을 확대할 거로 예상된다.

  • 中부동산지원 강화의 의미

中당국에서는 부동산개발업체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무담보대출 등을 제공하도록 은행에 압박한다. 이는 개발업체의 현금부족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기에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면 주택판매 반등으로 이어져 부동산경기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담보대출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신용 위험이 증폭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中시중은행이 中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에 보다 과감한 조치가 단행되지 않으면 경제성장 저해(沮害) 및 소비자신뢰도 악화 뿐 아니라 가계시위 확산 등의 정치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中민간활성화 조치

인민은행 등 8개 기관 즉 中정책당국은 금융지원 확대 등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조치를 고시한다. 中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민간부문 기업에 대한 서비스 관련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원을 늘려 기업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中정책기조와 인플레

中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는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Infra 투자 및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년 5%의 성장률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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