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2)

4. 미국이 무역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20세기 미국이 마지막 흑자를 기록한 해는 1975년도이다. 그 후 단 한차례의 흑자도 없이 미국은 무려 40년이 넘도록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이다. 80년대는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 돈이 넘쳐날 때다.

90년대 유럽연합(EU)이 등장하면서 EURO에 의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추락이 예상된바 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달러는 끄떡없다. 북한에서 조차도 중요한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등소평 사후 중국이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을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중국은 무역규모가 세계 최대이지만 미국과 일정한 간격(거리)이 있는 게 현실이다.

4-1. 국적이 없는 돈, 달러

언젠가 필자가 본 글에 미국의 Manhattan 거리에도 한국에 교통사고 발생자수를 알리는 입간판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빚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숫자가 넘어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난 10월말 UN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연방부채가 무려 20조$(원화로 2경 2천조)에 이르며 이는 전 세계 부채의 30%정도이고 미국 GDP의 107%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채무국인 것이다. 참고로 일본이 2위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이니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도 세계에 군림하고 있으며 멸망하지 않는가. 인류의 가장 작은 단위조직인 가정도 심지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생활을 하면 풍파가 일고 당연히 망하는 데 말이죠.

어떤 경제학자는 그 이유를 돈에 대한 개념이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인은 돈에는 국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래의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4-2. 미국의 법

한국인은 미국에서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LG전자 등의 판매수입이 한국의 수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제조, 생산, 판매하여 생기는 수입은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미국재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어느 나라 소속이든지간에 현지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광고를 하며 경비를 쓰는 이 모든 행위가 미국의 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4-3. 현대차의 예

한국의 현대차가 미국소재 한국공장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다 팔아도 생산비로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의 90%이상은 현지 종업원의 월급여와 건물임대료, 그리고 TV광고비용이나 전기요금의 납부 등으로 미국에

고스란히 남겨지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현대차를 혐오 및 경계하거나 견제할 필요가 없다. 그 얼마 안 되는 나머지 이익금(10%)도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본 나라나 회사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나라는 결국 국제결제용으로 사용하는 기축(준비)통화인 달러의 유일한 발행국가, 미국뿐이다.

무역흑자를 본 나라는 어찌되었든 흑자분 만큼 미국 국채를 필수적으로 사야만 한다. 또한 흑자 본 회사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입장에서는 공정한 Rule만 강조하고 그들이 국채매입이나 투자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역적자나 연방부채가 꽤 많다고 해도 결국은 돈이 들어오니 빚(부채)이 쌓이는 셈이 아닌 것이다. 장부상 쌓인 빚은 실제 적자액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차액은 미국의 회사나 부동산에 투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경제가 발전할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4-4. 중국의 예

중국 노동자들이 인적, 물적 희생으로, 즉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면서 만든 많은 제품을 백화점 등의 쇼핑센터에서 미국인들은 싸게 대량으로 소비하고, 거기에서 생긴 이익금을 챙긴 중국인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은 그 돈을 미국에 직접투자라는 형식으로 다시 미국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중국이 쌓아 놓은 막대한 무역흑자로 중국인 가운데 어느 개인은 더욱 부자가 되고, 그 가족(식구)들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겠지만,

무역흑자를 통한 중국의 엄청난 외환보유고(3.1조$)가 중국의 힘(국력)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는 위에서 말한대로 미국국채 매입이나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주권과 자유는 미국의 최고 수출품목인 셈이다.

4-5. 맥주회사의 예

버드와이저는 미국의 대표맥주다. 몇 년 전 소유권이 팔려 그 주인이 기존의 미국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벨기에 회사다. 그러나 버드와이저가 벨기에 회사에 팔려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버드와이저의 유럽공급이 잘 이루어져 이 회사(버드와이저)의 이익이 급증한다.

벨기에 회사는 그 이익금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그 결과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 미국에서 팔리는 버드와이저 가격은 내려간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는 싼 가격에 맥주를 즐긴다.

아울러 백스를 비롯한 유럽의 맥주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생산판매를 시작한다. 분명히 유럽회사들이 맥주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기는 하지만, 그 벌어들인 이익금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투자형식으로 결국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버드와이저나 백스, 둘 중에 어떤 종류의 맥주를 마시든 값이 싼 맥주를 마시는 데 국적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두 회사 맥주가 모두 종국적으로는 미국 돈에 의해 움직이는 미국맥주이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도 국내보다 미국이 더 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를 계산할 때 외국인이 미국에 직접으로 투자한 금액은 미국입장에서는 무역적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경우 안전자산이며 준비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으로의 돈 쏠림현상이 심화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것이 국제거래 시스템인 것이다.

4-6. 조세회피지역의 예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Global상에 여러 곳이 있지만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징이 있는 조세회피지역의 예를 들어보자. 위 그림은 조세회피처 버뮤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돈의 실제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돈)의 해외이전을 통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피하겠다는 잔머리꾼의 꼼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돈의 실제주인은 결국 넘쳐나는 달러를 손아귀에 넣은 자들인 것은 틀림없다. 이는 미국에서 무역으로 혹은 자국에서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이득금을 다시 미국으로 들고 들어오는 셈이 되는 것이다.

지금 설명한 이런 Mechanism에 의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거의 무관세를 유지하고 그 결과 자국 소비자에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물가를 보장해주는− 소비가 경제규모의 2/3을 차지하는 소비경제의 중심국−미국만의 비법이다.

4-7. 마무리 말

현실세계에서는 결국 돈의 국적을 따지는 미국이외의 사람들은 돈에는 국적이 없다고 접근하는 달러 발권국가인 미국의 국민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위의 사례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모든 국제거래의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준비)통화국가인 미국이나 미국 국민은 무역적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유는 미국 달러는 국적이 없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권(Prerogative)을 부여받고 있는 지구상에 유일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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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