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도전과 경기부양의 한계

pys (74)in #kr • 5 years ago

美中무역 분쟁이 장기화로 中기업은 투자비용 상승 등 신(新)도전에 직면한다. 분석에 의하면 中정부의 성장목표는 명목수준보다 질적인 내용의 확충으로 전환함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한편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정책에는 관련 위험성을 감안할 경우 해외기업은 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경제의 新도전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기회는 늦게 온다. 美中무역마찰로 상품과 자금의 이동이 점차 가시화하는 등 타결의 끝이 보이지 않으며 이는 기업경영 전략에도 반영된다. 부연(敷衍)하면 日경제신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생산기지 이전을

표명하거나 검토하는 다국적기업이 50개사를 상회한다고 한다. 아울러 자금유입도 다변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리고 중국의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인도, 베트남, 대만 등을 통한 우회(迂回)수출도 증가한다. 한편 해외직접투자

는 中주변국에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지방정부 등은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금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하는바 이는 고용과 소비 관련 부정적 여파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은 고관세 회피를 위해 탈(脫)중국 움직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中금융개방과 위험

최근 중국은 금융부문의 대외개방 조치를 발표한다. 이는 中기업의 채무불이행 증가 등 기업부실 우려를 시장개방 등으로 상쇄(相殺)하려는 목적을 품고 은행 상호간 채권 및 자산운용 등 해외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외국계 신용평가사에게 은행거래의 모든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허용하는 내

용이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자산이 다수 존재해 해외투자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바오샹 은행의 신용위기 관련 정부차원의 대응능력 등에도 많은 의구심이 상존한다. 부연(敷衍)하면 그간 中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신용등급별 채권금리 차이는 크지 않지만 최근 다시 격차가 벌어진

다. 또한 中당국의 그림자금융 통제로 고(高)수익 금융상품의 위험성도 증대하면서 관련 손실은 해외투자자나 자산운용사로 전가(轉嫁)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외투자자들은 초기 안전하고 높은 등급의 채권에 주목하지만 시장진입 경쟁이 심화되면 고위험 채권으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경제성장률(2010년 이후 최근까지)을 나타낸다.

◎中경기부양의 한계

中경기하강 우려 속에 일각에서는 中정부가 발표한 분기별 GDP 성장치 일부가 부정확함을 지적하면서 中정부차원에서 설정한 성장목표치를 낮추고 예측치를 사전에 제공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提高)함은 물론 성장률의 양적인 명목치 달성에서 벗어나 질적인 구조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6%대 성장률을 고수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中당국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로 전(全)세계 패권도모와 기후협정에 기초한 탄소배출량 감축 등 경제발전 장기계획이 마련된 상태이다. 이를 기초로 골드만삭스는 2020년 中성장률 목표치는 여전히 6%대일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코메르츠 은행은 2020년 中GDP 경제성장률을 6% 이하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의 Infra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무분별한 Infra투자와 주택개발 등이 정부부채 수준을 높이는 한편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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