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재정위기 우려와 경제성장

in #kr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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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제는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로 재정위기 우려가 증폭될 소지가 있다. 이에 美정책당국은 아르헨티나의 재정정책 우위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진한 역내 경제성장이 금융시장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 역내 은행주와 신용위험

ECB(유럽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역내 은행의 낮은 주가 밸류에이션(Valuation, 실적대비 주가수준)이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금년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나 주가 Valuation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행 주가는 장기적으로 필요자본을 조달할 시 어려움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CB 정책위원인 스페인 중앙은행의 데코스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입장이다.

  • 주요국 재정위기 우려

2023년 주요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112%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는 해당비율이 120%를 상회한 제2차 세계대전이나 Global 금융위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진국의 부채규모가 아직은 통제가능한 수준이나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금리의 지속가능성, 저조한 성장률 전망(IMF는 주요 선진국의 2024년~2028년 실질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등은 주요국 부채의 급증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인플레이션 혹은 금융위기를 피하려면 초(超)완화적 재정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당국은 경기둔화 수용 혹은 재정지출 확대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 부진한 역내 경제성장

ECB(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하면 역내 경제성장이 부진할 경우 가계소득 및 기업이익의 둔화가 증폭되고 이에 금융시장 위험도 심화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관련 기대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ECB의 귄도스 부총재는 고금리에 따른 성장둔화 및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의 위험이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반면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인 센테노 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정책당국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英경기부양책

英헌트 재무장관은 투자활성화 및 근로에 따른 적절한 보상, 경제성장 촉진 등을 이유로 감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안은 구체적으로 공장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의 감면, 소득세와 유사한 국민보험요율 인하 등이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고려하여 감세를 추진한다고 평가한다.

  • 美정책당국의 반면교사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이 재무부에 종속되어 있는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등으로 채무불이행(Default)과 초(超)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 미국은 형식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연준(FED)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할 경우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美연준에 대한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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