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존과 중국의 경제적 경쟁
중동전쟁發 에너지위기가 주요국의 실질임금 회복을 저해(沮害)한다. 그리고 EU의 對中무역 규제는 정치적 실현의지 없이는 무용지물이며 EU경제가 중국과의 경쟁으로 보조금지원 등 국가주도 성향이 강화된다. 한편 ECB가 금융시장의 위험의 과소평가를 지적하고 주요 인사들은 중동전쟁의 물가영향을 경계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에너지위기와 실질임금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미국, 유로 존, 영국은 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해결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관련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일부에서는 금년 유로 존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다. 프랑스의 경우 마이너스 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소비감소 및 고용둔화, 인플레이션 재상승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해제가 필요하지만 지속 시 유로 존이 구매력감소 등으로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U의 對中무역 규제
EU(Europe Union)는 차이나쇼크(China Shock 2.0, 중국의 Global 공급망의 잠식)로 일자리 불안 우려에 직면한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가속화법 등으로 중국의 불공정거래에 맞설 규제를 제안한다. 또한 무역, 투자, 공공조달 부문 등에서도 對中 강경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을 지속한다. 하지만 과거 정책수립 이후 실제 적용사례는 극히 드물며 관련 규제수립 과정이 더디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중국의 견제에 노출(露出)된다. 이는 결국 中기업의 EU 내 지배력 확대를 초래한다. 또한 역내 회원국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정책을 활용한 위력행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는 EU의 對中 보복조치가 매우 강력해도 회원국들의 실제 실행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함을 반증함.
EU의 국가주도 강화
EU기업은 이미 Pandemic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위기로 중국産 제품과의 경쟁압박에 직면한다. 이에 더해 중동전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이 가중되면서 中당국의 보조금을 제공받는 中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한다. 관련 영향으로 EU전역의 보조금 지원확대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요구가 강화된다. 이 현상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이 일시적 비상조치로 시행되었으나 Global 질서가 다극화되면서 더욱 강력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영구화된 산업정책으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Clifford Chance). 공적자금 지원의 확대는 결국 국가주도 경제체제 성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월 中공업부문 기업이익
중국의 올해 4월 공업부문 기업이익은 전년 동월대비 24.7%늘어 3월(15.8%)에 비해 증가세가 강화된다. 다만 AI 및 원자재 관련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었으나 그 이외의 기업은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아 기업 간 이익의 편차(偏差)는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로 존 금융시장의 위험
ECB(European Central Bank)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에 중동전쟁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요인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채와 주식가격에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는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ECB의 페레이라 위원은 중동전쟁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귄도스 부총재는 중동전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마클루 위원은 유가상승에 의한 인플레 2차 영향은 아직 확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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