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對中 무역제재와 中정책딜레마
中인민은행이 통화안정과 경제성장 사이에서 정책딜레마(Dilemma)에 직면한다. 그리고 中인민은행의 국채시장 개입은 장기측면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 한편 EU(Europe Union, 유럽연합)의 對中 무역제재(制裁)는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의 정책딜레마
中인민은행은 장기 국채를 차입하고 이를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단기 채권시장에 개입할 것임을 발표한다. 이로 인한 대차대조표 축소는 당분간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는 위안화환율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다. 한편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이는 中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통화稅(세) 및 인민(중앙)은행의 통제력 강화 등과 상충(相衝)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한편 인민은행의 시장개입이 시작되면 금리변동 축소 및 인민은행 통제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과잉생산에 美대응
美재무부에 의하면 중국의 과잉생산에서 미국의 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관세 뿐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이고 강력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과잉생산은 국내수요를 초과할 뿐 아니라 Global 수요도 고려하지 않는 수준이며 이는 국가지원에 의한 과도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
6월 中소비자(생산자)물가
올해 6월 中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는 전년 동월대비 0.2% 올라 전월(0.3%) 및 예상치(0.4%)를 하회한다. CPI는 2월 춘절 효과로 0.7% 상승한 이후 둔화세가 지속한다. 시장에선 디플레 압력이 여전하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할 것으로 분석한다. 허나 동월 생산자물가(PPI, Producer Price Index)는 전년 동월대비 0.8% 떨어져 전월(−1.4%) 대비 하락세가 둔화한다. 이는 17개월만의 최저이지만 기저(基底)효과 영향이 큰 거로 추정한다.
EU의 對中 무역制裁
무역관련 갈등고조 등으로 EU는 중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국의 수출입 의존도가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EU의 무역제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우려도 있다. 특히 무역제재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U의 對中수출품목 피해에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EU의 무역제재가 올해 11월에 본격화 되면 중국은 유럽의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품, 명품 소비재 등에 대한 반격(反擊)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한편 중국도 EU수입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선 상대적인 약점을 보유한다. 이에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면 상호 간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中국채시장 개입 효과
中인민은행은 국채금리 하락의 방어를 위해 장기채권 차입 및 매각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한편 中재정부는 국채의 추가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발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 이에 中재무부와 인민은행 간 의견이 상충(相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대출수요 둔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이런 조치의 장기적인 효과에 회의적(懷疑的)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 여건에서 국채금리 상승이 어려우며 국채금리가 상승해도 장기금리가 기업 및 가계 차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지적한다(Capital Economics).
기타 국제금융경제
유로 존 6월 임금상승률
채용정보 사이트 Indeed에 따르면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올해 6월 임금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3.7% 올라 전월(3.5%)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금리경로 전망은 불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Pandemic 직후의 최고치(5.4%)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ECB의 향후 금리경로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고물가와 英금리인하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주요 인사(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금리인하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하여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을 경계한다. 그리고 만 위원은 아직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서비스부문 인플레이션 반등가능성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질랜드 금리인하 여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현행 정책금리(5.5%를 동결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고 제약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더라도 올해 8월에 금리인하가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11월에 단행될 가능성은 상당한 거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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