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규제와 생산성 문제
中정부가 中헝다그룹의 종말(終末)을 대비하도록 지시한다. 한편 中헝다그룹 위기로 中정부의 규제와 국영기업의 생산성 문제가 노출(露出)된다. 아울러 中헝다그룹 문제는 中부채위기의 연속성을 시사(示唆)하며 해결경로는 과거와 유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유동성 공급과 통화정책
中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동결하고 은행권에 1,200억 위안(20.9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실질적 기준금리인 LPR의 1년 물과 5년 물을 각각 3.85%와 4.65%로 유지한다. 또한 7일 물과 14일 물 역환매조건부채권을 각각 600억 위안(10.4조원)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는 이전보다 많으며 中헝다그룹 관련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거로 판단된다.
中정부규제와 생산성 문제
중국은 2008년 이후 GDP성장률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Infra와 부동산 관련 투자 등에 부채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이 지속불가능하다고 인식한 中정부는 주택대출 규제시행과 소비주도 성장으로 이행(移行)한다. 그러나 전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투자, 중국당국의 첨단기술 기업의 규제 등은 생산성 향상을 억제한다. 또한 생산성이 낮은 국영기업 우대정책 등은 부동산투자로부터 탈피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中헝다부동산 문제의 해결
中헝다부동산이 스촨시장에서 9월 23일 도래하는 2025년 9월 위안화표시 만기채권 이자지급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부연(敷衍)하면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공개하지 않아 시장에선 양측이 이자지급 연기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9월 23일 도래하는 달러화표시 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여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일각에선 中헝다그룹차원에서 관련 상황의 통제시작 시그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中정부의 헝다그룹 문제 대비
中정부가 中헝다그룹 위기에 따른 실업증가 등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회계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지방정부 혹은 다른 민영기업이 中헝다그룹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침을 전달한다.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지시가 中헝다그룹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며 中헝다그룹 사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또한 일부지역은 문제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부동산규제의 완화도 가능함을 예상한다.
中헝다그룹 문제의 해결경로
최근 中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금융시스템 및 경제위기로 전이(轉移)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中정부의 과거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으로 비롯된 2014~16년 中주택시장 관련 위기 당시에는 자본통제가 강화되나 정부지원과 통화정책(금리인하) 대응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2017~18년 그림자금융 규제에 기인(基因)한 대출의 증가세 둔화는 美호황과 수출증가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그림자금융 규제의 여파로 인한 2019년 소규모 지역은행 재정악화와 단기금융시장의 혼란은 中인민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투입과 中바오샹은행의 정부인수로 일단락된다. 中정부는 이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완화적인 정책으로 선회할 소지(素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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