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美中, 유럽) 통화정책 흐름

美中무역전쟁 격화와 장기적 여파로 中경제가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는 등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中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 한편 오는 9월 회의에서 美연준의 금리인하 수준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그리고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의 장단기 국채금리는 8월 5일 이후 모두 마이너스(−)대로 진입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지급준비율과 GDP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낸다.

◎中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 中지준율 인하 현황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시장에 총 9,000억 위안(151조원)의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부연하면 인민은행은 오는 9월 16일부터 中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 낮춘다. 이럼에 따라 中대형은행

의 지급준비율은 13.5%에서 13.0%로, 중소형은행은 11.5%에서 11.0%로 내려간다. 중국의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지급준비율을 중국은 작년 4차례, 올해 1월에도 0.5%씩 2차례 추가 인하하여 총 1%

더 인하한다. 한편 인민은행은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상업은행의 지준율도 오는 10월 15일과 11월 15일 2차례에 걸쳐 0.5%씩, 총 1%를 더 낮춘다. 풀리는 유동성 자금은 소기업과 민영기업 대출에만 쓰도록 용도가 제한된다.

• 中지준율 인하 배경

중국이 올해 1월 이후 8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최근 中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작년 7월부터 본격화한 美中무역전쟁 여파로 中정부는 올해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낮춰 잡는 한편 2.15조 위안 규모 Infra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으로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中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

지고 있다. 나아가 美中갈등이 계속 갈수록 고조되면서 올해 목표구간 하단인 6.0%도 사수(死守)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부상한다. 이에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조만간 금리인하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2006년 이후 최근)를 나타낸다.

◎美연준의 금리인하 수준

美연준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 폭은 0.5%에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경기하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FOMC 참여자들은 향후 경기확장세 유지와 완만한 물가상승률 등을 예상하며 금융시

장 신호에 대한 과민반응 자제를 주장한다. CME(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선물시장도 0.25% 금리인상 가능성을 90%로 관측한다. 적극적 대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필요한 ECB 확대 재정정책

• 독일의 장단기 국채금리

ECB의 통화완화 기대, 경기하강 위험 확대, 신규국채 발행저조 등으로 모든 만기에 걸쳐 독일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스위스, 네덜란드에 이어 3번째이다. 한편 경기하강 위험이 존재하는 한 국채시장의 수급여건 개선 시

에도 마이너스 금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확장적인 재정정책 시행 시 낙폭은 완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일본, 독일에 이어 영국, 미국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될 가능성과 더불어 특히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 둔화하는 실물경제 회복

유로 존의 최근 경기하강세 심화와 투자부진 등에 대응 즉 경기부양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은 헬리콥터 머니 등과 같은 대책 등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금리인하가 기업심리 개선이 아닌 자산버블(Bubble)만을 초

래할 우려가 있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도 중요대안으로 부상한다. 구체적으로 ECB는 물가목표 달성 시까지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여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통화가치의 인위적 절하논란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동시에 EU 회의론자의 역풍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깋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