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문제의 해결과 금융시장 동향

in #kr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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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정부부채 상환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美경제는 연착륙(Soft Landing) 기대가 높지만 소비둔화 등 우려 요인도 내재(內在)한다. 그리고 美증시가 연말 상승장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美재무부의 국채발행 계획변경은 단기적 호재이나 일부 불안정 요인을 내재(內在)한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불안정한 소강(小康)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정부부채와 경제성장

금년 전 세계 국가들의 차입비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조 달러(2,600조원)에 이르고 2027년에는 3조 달러(3,900조원)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이자비용의 급증은 세금인상, 재정지출 축소 등 불가피한 정책을 유발(誘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국방비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의 증가는 이런 압박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정부부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견조(堅調)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한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 대신 부채의 이자상환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면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부채문제 해결책은

미국의 부채문제 해결은 3가지 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美재정문제는 금리상승과 함께 악화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초래한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2차 대전 이후 시행된 성장률 확대를 통한 재정문제 해결이 적절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구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인공지능 발전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및 생산성 제고(提高)다.

둘째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투자의 확대다. 셋째 이민자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충이다. 美의회예산처는 이를 통해 성장률의 연 4.5% 증가를 추정한다.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삭감도 재정위험을 줄이는 해법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경제적 고통을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美경제의 긍/부정요인

최근 美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및 경제성장률은 양호하여 연착륙(Soft Landing)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금리인상 영향의 지연(遲延), 일부 은행의 파산에 따른 금융의 불안가능성, 에너지가격 상승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할 경우 아직 연착륙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저축고갈(枯渴)에 따른 소비둔화 가능성 등의 위험도 병존한다. 특히 올 연말연휴 기간 소비지출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낮을 전망이다. 이외에 실업률 상승,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도 연착륙을 저해하는 장애(障礙)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과도한 美증시의 낙관

최근 美증시의 S&P500지수는 양호한 3/4분기 기업실적,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인상 종료가능성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한다. 아울러 연말엔 계절적 요인도 존재하기에 주가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다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의 큰 폭 상승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첫째 12개월 기업실적 전망을 적용한 S&P500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8.7에 이르는 등 실적대비 주가수준(Valuation)이 높다. 둘째 S&P500지수의 기대수익률(5.4%)이 투자등급회사채 수익률(6%)대비 낮아 채권투자 관련 유인(誘引)이 강할 전망임.

  • 美中환율전쟁 지속

미국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보조금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환율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중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특별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다시 수출주도의 전략을 강화한다면 미국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환율문제가 다시 부상(浮上)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은 환율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갖추기 않았기에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강화될수록 환율전쟁도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美국채발행 계획변경

최근 美재무부는 재정적자와 장기채 수요의 약화를 이유로 단기채 발행은 늘리고 장기채 발행은 줄이는 등 기존의 국채발행 계획을 변경한다. 시장에서 재무부의 이런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채발행 계획의 변경이 반복되면 「규칙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국채매각 원칙의 신뢰성이 훼손(毁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국채금리 상승 등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향후 재정적자 심화로 국채발행 계획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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