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경제와 시험대에 오른 ECB

in #kr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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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경직(硬直)된 물가목표가 경제에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편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고(高)물가의 해결 없이 경기둔화 우려만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美인플레이션은 통화공급의 정상화 즉 통화긴축 등으로 하향세일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물가목표와 경제

지난 10년간 중앙은행(Central Bank)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기초한 금리정책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초(超)저금리의 장기화로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많은 왜곡(歪曲)현상을 유발한다. 또한 정부 및 좀비기업의 생존과 더 많은 부채제공을 위해 낮은 차입비용이 제공된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 압력이 커지면서 다수 중앙은행들은 맹목적으로 물가목표제를 추종(追從)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현상으로 판단한다. 향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뿐 아니라 자산가격, 금융안정성 등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통화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美경기둔화와 인플레 대응

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문제 등 美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통한 美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노력은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오히려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가계의 고통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美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공급설비 확충, 양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유도 등이 최근 고물가 상황에는 적합한 대응으로 판단한다. 또 생산시설의 국내이전(移轉)을 위한 유인책 제공 등도 일자리공급 확대와 공급망의 강화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

  • 美인플레와 M2공급

美연준은 7월 FOMC에서 0.75%p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허나 통화공급(M2)이 정상화되며 美인플레 압력은 완화되고 있을 가능성에 향후 큰 폭의 금리인상이 지속되긴 어려울 거로 예상된다. M2(광의의 통화)−협의의 통화와 2년 미만 금융상품−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양(+)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13개월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M2는 2020년 4월 증가하기 시

작하여 2021년 2월에 정점(頂點)을 기록한다. 반면 근원 소비자물가는 13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가속화되고 2022년 3월 頂點을 통과한다. 이후 M2와 근원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하락한다. 최근 M2 증가율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낮은 6.6%이다. 이에 근원 소비자물가는 13개월 후인 2023년 6월 2.3%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 6월 이후 휘발유 및 식량가격이 하락한다. 이에 올 7월과 8월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기대된다.

  • 시험대에 오른 ECB

ECB(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가 과거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정위기에 상응하는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ECB는 금리인상과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변속보호기구, TPI) 도입의 발표 등을 통해 인플레 억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허나 TPI의 세부내용이 모호(模糊)하고 주관적이란 평가가 많아 이탈리아와 독일 간 국채Spread(금리차

이)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는 과거 유로 존 재정위기와 상황이 유사하다. 당시엔 ECB 드라기 총재가 인플레 수준이 매우 낮아 양적완화를 약속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최근 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아 ECB가 구사(驅使)할 수 있는 통화정책 옵션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TPI는 원조대상 국가의 안정적 재정 및 거시적 경제정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탈리아(伊)는 최근 드라기 총리의 사임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대책의 부진한 효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하면 역내 국가들의 러-우 전쟁 관련 경제대책 효과는 지출규모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연(敷衍)하면 유로 존 국가들이 러-우 전쟁의 영향을 완충(緩衝)시키기 위해 지출한 연료보조비 등의 지원규모는 GDP의 0.9%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금년 GDP의 0.4%p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요한 큰 폭의 금리인상

라트비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ECB는 올해 7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한 0.5%p 금리인상(Big Step)이 단지 선제적(Preemptive)인 금리인상에 그치지 않고 오는 9월에도 상당히 큰 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반면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이 차입비용 증가를 초래하기에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다만 과도하게 느린 금리인상은 피할 것임을 표명한다.

올 7월 獨경기여건지수

독일(獨)의 7월 Ifo(이포) 경기여건지수가 88.6을 기록하여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에너지가격의 급등과 가스공급 부족 가능성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된 결과이다. Commerzbank 평가에 의하면 최근 여러 주요 경제지표들이 獨경제의 하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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