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동산경기의 현주소와 대만관계

in #kr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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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동산경기가 中당국의 부양책에도 Shadow Banking(그림자금융) 위기 등으로 불안이 지속된다. 이에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지원 관련 中인민은행의 직접적인 구제금융(救濟金融)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국의 대형 자산운용사가 대규모 부채 및 유동성 부족 등에 직면한다. 한편 대만(臺灣)은 對중국 경제의존도 축소를 시도하는 반면 미국 및 여타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다. 국제 금(金)가격의 상승세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이다.

  • 中부동산개발업체 지원

中정부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며 여기엔 무담보 대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지원이 시행되면 부동산위기 완화를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부실한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선제적으로 분양한 주택의 완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中인민은행은 5,500억 위안((99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한다. 다만

현재 지원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제 정책적 효과는 미미(微微)하다. 이는 부동산Risk로 대출을 꺼리는 상업은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中인민은행은 보다 직접적으로 대규모 구제(救濟)금융을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과거 미국발 Global 금융위기 당시(2008년) 美정책 당국이 리만사태 등 문제를 유발한 투자은행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 中부동산경기의 불안지속

지난 2년간 中당국은 부동산위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한다. 그 이후 부동산 관련 주가가 급등하지만 다시 폭락하는 등 실제 부양효과는 단기에 그친거으로 추정된다. 이에 中당국은 더 많은 대출을 장려하고 개발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곧 한계에 봉착(逢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국영 대출기관의 순이자마진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지방 4대 시중은행의 대출수익률 또한 하락하는 등 시스템 위험이 증가한다. 개발업체의 부실대출이 15%에 이른 거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위험 대출을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관련 여파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中유동성부족

그 동안 대형 부동산개발업체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Shadow Banking 역할을 담당한 대형 자산운용사 中중즈그룹에 의하면 전면적 자산심사 결과 총자산은 2,000억 위안(36조원)인 반면 부채원리금은 4,200~4,600억 위안(75.6∼82.8조원)에 이른다. 이중 회수가능 금액이 많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

  • 臺灣의 경제방향 전환 시도

최근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로 臺灣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및 신(新)남방국가들과의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방향전환을 시도(試圖)한다. 이에 중국은 Foxconn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수출규제 등으로 臺灣의 비(非)동조화(Decoupling) 노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臺灣에서는 反中정서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중국의 대응은 역(逆)효과를 초래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臺灣과 중국의 Decoupling은 불가능하며 설사 그것이 진행되어도 이는 양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로 예상한다. 허나 이런 어려움에도 臺灣은 지속적으로 對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試圖)를 지속할 거로 전망된다.

  • 국제 金가격의 방향성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기연착륙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금(金)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金을 준비자산으로서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金소비국인 중국의 가계가 부(富)를 안전하게 축적하기 위해 金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高調) 가능성 등으로 외환보유액의 다각화 측면에서 金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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