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미래의 Global통화체제

1914년까지만 해도 국제통화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미국달러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1925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파운드화를 제치고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 부상한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Global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의 등장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번 글에서는 우선 세계에서 단 하나의 기축통화인 미국달러, 현재의 단일통화시스템의 문제점과 가능한 미래의 Global 통화체제를 살펴본다.

1. 현재의 단일통화체제의 문제점

1-1. 유동성문제와 신뢰문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리핀의 Dilemma(Paradox)이다. 상술하면 무위험(risk-free)준비자산(reserve asset)에 대한 Global 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수록 그 채권의 위험성은 오히려 커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준비(기축)통화 발행국의 빚(부채)은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준비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통화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것으로 시장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트리핀의 역설에 대해서는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6rxovv-1 을 참조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2. 준비통화 발행국가의 특권

현 Global 통화체제는 외국에 달러표시 채권을 팔고 외국통화표시 채권을 산 미국은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구조다.

준비통화(유동성=달러) 공급을 미국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통화체제는 달러발행국가가 자국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엄청난 Privilege(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할 뿐만아니라 불공정하다.

1-3. America First와 각국의 이해관계

미국은 당연히 Global 통화체제보다 자국경제를 먼저 생각한다. 각국 통화와 달러의 교환비율을 고정시키고 달러가치를 금에 연동시킨 Bretton Woods system이 1973년에 닉슨쇼크선언 이후 무너진 것은 미국이 자국경제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후 연준(FED)이 취하고 있는 대규모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봐도 국익우선(America First)인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Global 통화체제의 균열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1-4. Global 자원배분의 왜곡

경제위기 때 준비통화를 찍어내지 못하는 적자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균형 있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통화를 찍어내는 나라의 볼모로 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엄청난 미국국채를 보유(1.3조$이상)하고 있어도 기축통화국(미국)의 유동성공급에 이렇다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신흥 개도국들이 자국 내의 고수익 투자를 마다하고 이자도 거의 없는 기축통화국의 채권을 사들임에 따라 Global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상황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2. 가능한 미래의 Global 통화체제

트리핀의 역설에서 살핀바와 같이 준비통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경우 디플레이션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다면 새로운 준비통화를 공급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당장 현재의 달러중심 단일통화체제를 급격하게 바꾸지 않더라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Global 통화체제가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다.

2-1. 새롭고 독립적인 통화체제

Global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IMF와는 다른 지배구조를 갖는 독립적인 기구를 창설하여 그 기구가 진정한 무위험 Global 자산이 될 통화를 발행하고 최종적인 대부자(lender) 역할도 하는 시스템이다.

Global 중앙은행을 만들려면 세계정부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Global Reserve Currency(GRC)는 낭만적인 발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통합된 유럽연합(EU)이

유럽중앙은행(ECB)을 만들어 각국의 통화주권을 넘겨받은 점을 보더라도 GRC 체제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거시경제 분야의 걸출한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새로운 통화체제를 이미 오래전에 주장한 바도 있다

2-2. 다수통화의 경쟁체제

다수의 통화체제(multiple-currency system)를 구축하여 Rival체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준비통화가 지배력을 가질 수 없고 여러 준비통화가 경쟁을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조건은 적어도 달러만큼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통화인 유로화나 위안화가 그 정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외환보유액은 달러가 6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준비통화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9세기의 금과 은 또는 2차 대전 후 달러와 파운드화가 경쟁하던 체제가 결국 단일 통화체제로 바뀐 것처럼 어느 한 준비통화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복수통화체제는 지속하지 못한다.

또한 가치저장(store of value)수단으로 삼는 통화로 투자자들이 옮겨 다니면 통화체계의 불안정성과 환율의 변동성이 커져 경제생활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2-3. 특별인출권(SDR)체제

가상통화 즉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에 바탕을 둔 체제다. 달러처럼 유동성이 풍부해야 준비통화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주요 5개 통화(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안화)의 바스켓(basket)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SDR은

Global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리수 초반(4%정도)으로 아주 낮다. 그러나 유동성확보가 문제점이긴 해도 SDR이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체계에서는 트리핀의 딜레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에 집중된 외환보유액을 쉽게 다른 통화로 분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09년 봄(3월)에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진정한 Global 준비자산은 SDR이 달러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3. 변화된 세상의 삶

어쨌든 새로운 Global 통화체제가 등장할 경우에 적은 금액의 외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달러와 유로화 등의 세계시장에서 유력하고 거대한 판(plate)이 강력한 마찰을 일으킬 때 여행 등 일상생활의 소비측면이나

채권이나 주식 등의 투자측면 그리고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결제측면 등에서 가격의 큰 변동을 겪을 것이다. 또한 직장생활이나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 거의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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