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금리인상의 승자인가 패자인가(1)

목차

1. Triffin paradox(역설)의 재조명

2. FED(연준)의 딜레마

3. 자국우선주의

4. 상충된 이해관계(Trade-off)

5. 신흥국의 원죄

6. 먼저 위기탈출한 원인

7. 승자와 패자의 재편성

8. 정부차원의 정책제시

1. Triffin paradox(역설)의 재조명

주지하다시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Global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축통화(reserve currency)인 달러화를 무제한 공급했던 미국이 2015년 12월 1차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유동성을 죄고 있는 중입니다.

예일대 교수로 재직하던 Robert Triffin은 1960년 미국 의회에서 달러화와 금 태환(교환)의 심각한 시스템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를

예언한바 그의 예언은 적중했지요. 2010년대 중반 금리인상기와 맞물려서 그의 탁월한 식견이 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ed)가 5번째인 올 12월 연방기금의 기준금리 인상(1.25%→1.5%)을 엘런 FED의장이 시사한바 있고 금리선물시장은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 FED(연준)의 딜레마

연준(FRB)의 금리인상 조치는 복잡한 딜레마가 몇가지있다. 우선 2008년 금융위기 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초저금리정책으로 위협받아온 FRB는 달러의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독일 등 서구유럽의 주류언론마저 FRB의 대규모 부양(양적완화)정책으로 부의 편중(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각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지경인바 정치적 입지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축 통화국가의 지위라는 명예를 지키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FRB의 금리인상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에 대한 예단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처음 금리인상한 지 2년 남짓 지나는 동안에 별 문제없이 세계경제는 순항을 하고 있다.

3. 자국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참가자가 이익을 볼 순 없다. 구조상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오랜 동안 세계 각국이 정책금리를 제로금리수준인 초저금리로 운용한 결과 혜택과 손해를 본 측이 있다면, 금리인상 이후엔 사정이 뒤바뀌게 된다. 아직은 살아있는

경제대국인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을 때마다 Global 금융시장은 극도의 긴장 또는 불안감을 나타내며 FRB(연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바 이는 FRB의 시장개입이 조금만 바뀌어도

기존의 승자와 패자를 다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Global 보편적 가치인 국제거래의 안정적이고 원만한 결제를 목적으로 미국이 국제(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원활하게 공급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금리인상은 자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안정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자국우선주의 선언인 것이다. America First(국익우선)는 트럼프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미국대통령이 모두 똑같다.

4. 상충된 이해관계(Trade-off)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와 국내라는 2가지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달러유동성을 공급하길 원하는 반면 미국 내 기업과 가계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이익을 내길 원한다. 문제는 2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준비자산(Reserve asset)인 기축통화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국제경제가 원하는 만큼의 유동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외채가

쌓여 고용, 물가 등의 여러 면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수출업자들은 보다 많은 제품을 외국에 팔길 원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달러는 미국 내로 유입돼 국제유동성을 줄이게 되는바 이는 Global Deflation(물가하락)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Triffin paradox or dilemma).

한마디로 FED의 금리인상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국제사회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입장을 주로 고려한 정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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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번 항목은 본제하의(2)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