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여건과 다양한 금융경제 정책

in #kr1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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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의하면 세계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만 전쟁 및 갈등 격화 등은 위험요인이다. 한편 美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차대조표의 축소가 요구된다. 그리고 美경제여건을 고려할 시 트럼프의 달러화 절하노력의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아울러 미국의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어려움의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려울 소지가 있다. 美공화당의 보호무역주의 지향은 자유무역의 편익효과를 간과(看過)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경제의 연착륙과 위험요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를 통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회복력은 국가별로 달라 Risk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쟁 및 갈등 격화,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이상(異常)기후, 과도한 국가채무 등도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초부유층 과세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나 구체적 세율합의에는 실패한다. 美옐런 재무장관은 세계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조 달러(4,140조원)의 신규자본이 필요하다고 공표한다.

Big Tech와 美경기냉각

Bank of America에 의하면 미국의 경기냉각이 이어진다면 Big Tech주가의 부진 역시 지속될 수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 Big Tech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매입을 전망한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들은 세계경제가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제시한다고 첨언(添言)한다.

  • 美통화정책과 물가상승

美연준의 통화정책에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지속되지 않으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 시장의 관심은 美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에 집중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美연준의 대차대조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美연준의 보유자산은 7.3조 달러(1경 74조원) 규모로 이전과 비교 시 매우 높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M2(광의의 통화량)가 36% 증가하는 등 대규모 유동성투입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아직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시장이 안정되면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美연준의 약속으로 지난 몇 분기 동안 대차대조표는 최고치에서 7%p 줄지만 M2의 감소규모가 3%p 불과하다. 이에 일부는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다.

  • 美경제여건과 달러가치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달러화 평가절하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시장에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역적자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달러화 가치가 40%까지 하락해야 하는데 이는 2조 달러(2,760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이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美증시를 자신의 성공척도로 삼는 트럼프 前대통령의 성향과 달러화 약세가 여타 물가 관련 정책목표와 상충(相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실현가능성은 더욱 감소한다. 다만 최근 日엔화강세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능성은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의 목표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상업용부동산부문 문제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상업용부동산 관련 대출비용이 감소하고 해당 부문의 어려움도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그러나 Deutsche Bank가 최근 관련 사업의 충당금을 확대하는 등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특히 2년 이내 대규모 부채상환 만기가 도래하고 사무실부동산 가치의 감소가 지속된다는 점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회복은 Global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해서도 느리게 진행될 전망이다.

  • 美보호무역과 자유무역

미국이 세계경제 주도권을 장악한 이유는 관세보다는 인구증가, 자본축적, 자유무역 등에 기인(起因)한다. 또한 미국에 유입되는 수입품 중 상당부분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한편 제조업의 임금이 서비스업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기축(基軸)통화 국가의 지위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전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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