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상과 중진국 함정(1)

목차

1. 한국의 대외경제 위상

추락의 현황 / 경쟁력 저하 / 세제강화 / 잠재성장률 둔화

2. 중진국 함정(陷穽)

경기침체 우려 / 성장률의 질적 저하 / 중진국 함정 논쟁 / 취약국가에 포함 / 대외위상 제고 대책

1. 한국의 대외경제 위상

• 추락의 현황

최근 들어 국내주가의 급락 등 한국의 대외 경제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서 韓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특정국 대외위상의 평가지표는 4가지가 존재한다. 참고로 앞은 2015년, 뒤는 2017년 순이다. GDP(국내총생산)규모는

11위→12위, 외환보유고는 7위→9위, 증시의 시가총액은 12위→13위, 수출액은 2017년 6위→올해 7위로 추락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국가신용등급과 벤치마크 지수는 前者(전망포함)는 2016년부터 정체된 상황이다. 같은 해 8월 세계3대 국제신용평평가사인 S&P의 등급상향조정이 마지막이다. 後者인 MSCI 지수는 2008년부터 선진국 Watchlist에 포함되지만 2015년 연례점검에서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탈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 경쟁력 저하

한국경제의 대외위상이 떨어지는 최대요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혼란과 부패 등 소프트웨어의 위상추락이다. 같은 시기에 선진국과 주요 경쟁국은 도약하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Big Change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바 과도기 과정에서 가치의 대립과 혼란을 초래한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위상은 더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유는 최소한 세계적 추세는 뒤따라가야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미래엔 세계국부의 선도역할을 4차 산업이 주도하는바 이는 중국 등 경쟁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과 국민들의 국적포기가 속출하고 있는바 경제주체에 대한 Incentive 제고, 세제와 규제개혁문제가 시급하다.

• 세제강화

한국경제의 대외위상응 높이는 데엔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 등 주요국은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을 실행한다. 공급중시경제(Supply Side Economics)는 경제주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동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법인세 인하 중심으로 세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반면에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자산세를 동시에 강화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란 의문이 들게 한다. 한국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있는 한편 세금인상을 수단으로 하위계층에 퍼주기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한다.

• 잠재성장률 둔화

앞으로 10년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로 보면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석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중국은 과거 15년 9.4%→향후 10년 5.5%, 인도는 과거 10년 7.1%→향후 10년 6.2%, 한국은 과거 10년 3.3%→향후 10년 2.2%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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