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원인과 통화정책의 한계

美저물가 기조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美통화당국에서는 저물가의 지속 등으로 금리인하 논의가 부상한다.

• 저물가와 금리하락

적정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임금 부담을 경감하거나 경기둔화시 중앙은행의 대응여력 확보에 기여한다. 하지만 미국은 양호한 노동시장과 통화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01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연준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한다.

이럼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저금리여건에서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하락과 신용창출에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에 시장에선 저물가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제시한다. 내용은 이렇다.

• 저물가 원인

첫째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이다. 자국시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공장을 해외이전함으로써 노조의 임금관련 협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이에 임금상승이 저조하여 1970년 이후 국민소득에서 이익분배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이다. 기술진보와 자동화로 인한 생산력 증가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고 있다. 셋째 구조적 장기침체이다. 선진국의 고령화는 투자축소와 저축증가 등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고 있으며 이에 성

장경로 유지를 위한 정부의 부양책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훈련 중시다. 주요 기업들은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저학력 노동자를 고용한 이후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 저물가 대책

금리인하

前記한 여러 사유 등으로 인해 기존의 통화정책만으로는 물가상승 유도는 어렵다. 이럼에 美연준(FED) 내부에선 금리인하설이 대두(擡頭)한다. 부연(敷衍)하면 시카고 연방은행 에반스 총재는 2020년 하반기 물가상승률 반등을

전망하지만 목표치와 괴리(乖離)가 심화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직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美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이 시장의 경기전망을 왜곡(歪曲)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정책

다양한 주요 경기지표 호조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연준 내부의 관망세 지속을 관측한다. 이럼에 저물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당국과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재정건전성에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 限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가급적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여 성장모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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