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의 中경기부양책과 물가대응

in #kr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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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이 자국 시중은행에 내년 계획한 대출의 일부를 연내에 집행하도록 요청한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재정적자 문제로 난관에 봉착(逢着)할 우려가 있다. 한편 ECB(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선포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이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연(再演)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中금융부문 정책

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자국의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내년에 계획한 대출의 일부를 연내에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내년 1/4분기의 유동성 공급이 지난 5년 동안의 분기별 평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국영은행들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美달러화를 매도하고 자국의 위안화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中인민은행이 1년 및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동결(각각 3.45%, 4.20%)한다. 이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고조(高調)되면서 경기부양 및 신용확대를 유도하기 원하는 中당국의 의도가 배경이다. 당분간 주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에선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예상한다.

  • 난관의 中부양책

최근 中당국은 경제부양을 위해 예산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 위안(804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며 재정적자 규모가 20년래 최고치인 국내총생산의 3.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세수감소와 대규모 지방정부 부채로 중국의 재정여력에 의구심(疑懼心)을 표명한다. 성장 둔화와 투자주도의 개발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압박을 받은 탓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실채권 부담의 가중을 고려하여 차입확대를 꺼리고 있으며 이에 中당국의 계획이 현실화되기엔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ECB 인플레이션 대응

ECB 라가르드 총재는 역내 인플레가 목표(연율 2%)에 도달할 때까지 인플레와의 전쟁 관련 승리선포를 보류(保留)할 것임을 표명한다. 에너지가격 하락 및 공급차질 개선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한다. ECB의 슈나벨 이사는 최근 디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ECB는 유로존의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향후 수년 동안 침체국면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및 여타 대출기관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상업 부동산은 가파른 금리상승과 경기둔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 英인플레이션 대응

Bank of England 베일리 총재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물가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인플레이션 목표의 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높은 수준의 금리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첨언(添言)한다.

  • 美인플레이션 再演시점

최근 美물가통계는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인플레 기대 관련 일부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물가오름세가 다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常存)한다. 최근 1년과 5년 인플레이션 기대의 표준편차는 2021년에 비해 낮아져 큰 폭의 물가상승을 예상하진 않지만 평균에 비해선 높아서 물가안정을 확신하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향후 美당국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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