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 act 법안 통과/ 암호화폐의 암흑기? / 현대판 빅브라더

대문사진 by @in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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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Mastering Bitcoin의 작가 안토니오의 트윗에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 월 6 일 CLOUD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보내졌고 이 법안은 1조3천개의 일괄법안이 있었으나 투표도 없이 CLOUD법안이 통과됨으로 하부의 모든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는 더이상 존재하지않으며 범죄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트윗이였습니다.

이게 뭐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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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ACT란

Clarifying Overseas Use of Data의 약자로서 미국 당국이 영장이나 소환장을 통해 미국 기반의 서비스 제공 업체가 미국 내 또는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버에 저장된 요청 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난 주까지 미국에서는 상호법률협약(MLATS )을 통해서 해외의 저장되어진 데이터에만 접근이 가능했었고, 상원 의원은 각 MLAT에 투표를하고, 통과를 위해서는 3 분의 2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CLOUD ACT 를 통해서 이 번거로운 과정(약 8-10개월)이 생략되며 내'외국인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가져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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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ACT 주된 구성

첫째, 외부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미국 법 집행 기관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미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지구상의 어떤 나라, 심지어는 인권 학대자와도 행정 협정을 체결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집행 협약에 따라 집행 공무원은 미국의 미국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미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국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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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미래는?

2013년 6월 10일, 전직 NSA 계약요원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주요 매체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의 GCHQ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세계의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우리나라 국정원도 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들어났었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등 전세계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미국이 CLOUD ACT를 통해서 모든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신이 전자기기를 쓰는 순간 당신의 정보가 트럼프의 발밑에 놓여있는것이죠.

암호화폐도 더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일례로 스티밋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뷰징이다 뭐다 하는 것도 정보의 공개 때문에 나오는것이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팅했는지 내가 글로써, 큐레이팅으로써, 증인으로써 번 스팀과 스달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유저에게 숨을 곳을 제공해주지 않는 암호화폐는 더이상 발전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Zcach와 같은 익명성코인들은 이런관점에서 보면 정말 흥미롭고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보입니다.)
물론 투명하게 보여져야할 정부나 회사, 기부단체의 자금흐름에는 블럭체인과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은 모든정보가 공개되는게 정말 좋을까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