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갈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in kr •  19 days ago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중 ‘양심’이란 단어를 두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양심이란 말을 붙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아래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위에 쓴 양심은 법률 용어로서 신념을 가리킵니다. 사안의 본질이 아닌, 용어 시비가 계속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양심이란 단어를 신념 등 여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병역거부자를 대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병역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합당한 벌(수감)을 받아야 한다.

②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수감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올바른 방법 같지 않다. 현역복무와 비슷한 강도의 대체복무를 도입하자.

③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수감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올바른 방법 같지 않다. 현역복무에 견주어 높은 강도의 대체복무를 도입하자.


이 사안에 관한 제 입장은 ③안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한국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양심에 의거하여 ①안을 고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가로 논의가 옮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이하 모두 합하여‘처벌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합헌]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현역복무에 견주어 대체복무가 결코 녹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기준에서) ②안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현역복무 예비자가 대체복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끔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과 업무 강도를 조정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저는 높은 강도나 비슷힌 강도 이런걸로 나누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숫자가 많아지면 더욱더 그렇구요. 군복무 강도도 천차만별이고. 공수부대수준 복무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구요. 군복무가 고통주기 위한 것도 아니구요. 인위적으로 그장도의 강도를 만드는 건 지금 현대사회에서 니환자촌 간제노역 이런데 말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역시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복무 수준으로 강도로 뭔가 사회에 의미있고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1.5배내정도 뭐 이런 식으로 밀입니다

복무 기간으로 통제하는게 더 바람직히디고 봅니다.물론 어느정도 비슷한 강도는 주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일단 일반 군복무 기간이 더 줄어야 하고, 군복무 일원화가 전제조건입니다. 군복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글을 쓸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병을 거치지 않고 짬밥없이 NCO급으로 바로 가는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게 해결되면 근본적으로 많은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군인 월급더 더 대폭 올리고, 제대 이후까지 생각한 군복무의 매력도를 높이는게 우선입죠.

일단은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터준다면, 취지에 맞게 그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체복므를 선택하게 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옥가는 지금보다야 낫겠습니다마는 업무강도로 조잘하는 것은 여잔히 징벌적 느낌이 들고, 역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림직해 보이는군요.
졸려서 주저리 주저리 썼네요.

·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제가 ③안에서 든 높은 업무 강도란 육체적 고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복무 기간이 긴 것 역시 패널티가 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현역복무자들이 “나도 신념 있다고 거짓말하고 대체복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의 업무 강도와 복무 기간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까놓고 말해 자신의 신념의 진정은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악으로 군대는 필요합니다. 모병제로 넘어갈 수 있다면 이게 다 쓸데없는 논의이지만 당장 모병제를 도입할 수도 없지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내린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의견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뻔히 시험치는데 컷닝페이퍼가 눈앞에 있는데 누가 안본답니까. 서술형에 다가 영어로 써서 제출하도록 해야죠.
물론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군복무의 의무는 없지만 저의 뇌피셜일뿐.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그런 발언은 아니구요.

·

①안(처벌이 답이다)을 지지하는 분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이 있으나 (인권을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③안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의견 고맙습니다! :-)

·
·

ㅋㅋㅋㅋ굳데이되시길ㅋㅋ

·

전 안봅니다. 컷닝페이퍼... 훗~ 그런거 안봐도 100점. 훗~
루저들은 보겠지.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양아치들이나 보는
컨.닝.페.이.퍼.

훗훗~

·
·

다운봇 누르기 직전 이성의 끈을 잡았다ㅋㅋㅋ

저도 3번안이 맞는거 같아요
수감은 몬가 건설적이지 않아요
높으신분들이 대체복무를 꼼수로 이용하지만 않으면 . . .

·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 나아 보이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되겠지요. 말씀대로 여러 꼼수도 막아야 할 테고요. 의견 고맙습니다!

(jjangjjangman 태그 사용시 댓글을 남깁니다.)
[제 0회 짱짱맨배 42일장] 1주차 보상글을 발표합니다.(계속 리스팅 할 예정)
https://steemit.com/kr/@virus707/3vcp7h-0-42-1
현재 1주차보상글이 6개가 리스팅되었네요^^
호출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스티밋하세요!

페르스펙토르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저도 3번에 공감이 됩니다.

·

카비님, 안녕하세요. 관심은(만)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ㅎ 두 분(카비님, zzing님) 얘기하시는 거 재밌습니다. ㅎ 의견 고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바꾸라는 말이 많죠 대부분 특정 교도의 사람들이고 저도 현 상황엔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교적은 다른 경우는 포함하지 못하니....

·

네. 단어의 교체는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겠지요. 의견 고맙습니다!

성선설이나 성악설 어느쪽에도 무게를 두고 싶진 않지만, 지켜봐온 바로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익하면 쉽게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는 동물이더군요.
대체복무가 조금이라도 일반 복무보다 쉽거나 편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빗발칠것 입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인 이유는 '수감'이라는 강력한 제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 혹은 '소신적'병역거부만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제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현역병들이 받는 강도보다 많이 높은 대체복무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가에 대한 의무도 무거운 것이니까요.

·

네.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가 현역복무에 비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느냐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테지만, 대체복무가 더 수월하거나 편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travelwalker님, 제 단상을 읽어 주시고 아울러 견해도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

페페님 피드에 잘 안 보이시네요. '양심'을 법적 맥락에서의 영어로 생각하다 보니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있었지만, 수정이 가능하다면 하는 편이 좋겠죠...

·

안녕하세요, 제이미님. 오랜만에 (물리적) 활동 범위를 넓혀 좀 다니기도 하느라 조금 뜸했네요. ^^; 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려면 단어를 수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