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국무 조정실장의 답변과 청와대의 암호화폐 노선

안녕하세요 @peanutbutter 땅콩버터입니다.

14일(수) 홍남기 국무 조정실장은 청와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 청와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은 막고 블록체인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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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거래소의 불법 거래와 보안 같은 안전 장치들을 마련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은 번듯해보이나 실상은...

"암호화폐를 정부의 주도 하에 놓고 중앙 통제하며 세금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

여태껏 세금에 대한 얘기는 논의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처럼 세금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법정화폐의 테두리 안에는 보호 받을 수는 없지만 세금은 거두겠다는건데 아마 상품이나 주식으로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한 가지 장점은 거래소 폐지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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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기술 투자가 아니라 정부 또한 블록체인을 진정한 핵심 기술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긴밀한 사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가고 있으며 여러 산업과 접목해서 발전 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지 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또한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란 얘기죠.

또한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었기에 언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존의 중앙 집중형 거래소나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거래소를 지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가장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 사업이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거래소를 만들면 통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암호화폐 서비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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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에서도 스팀잇 같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잘 융합한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을까?

거래소 이외의 회사들도 분명히 지원을 할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신기술과 신문물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정말로 시대를 바꿀 기술로 정착하려면 실제 서비스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실제 플랫폼이나 서비스 되는 DApp이 요구 되어지며 겉만 번지르르한 코인들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육성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할 곳은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2018년은 우리에게도 암호화폐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