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 거래소 규제가 개악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린다거나, 은행 / 증권사처럼 자본(지급준비금)을 쌓게 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 첫번째 세금(거래세, 보유세) 부과 문제는, 세원을 파악하고 세수를 거두려는 국가의 욕망(?)
• 두 번째는 어느정도 자본이 있어야 해킹 등 문제가 터질때 일정 부분이라도 보호를 받는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해킹당하면 거래소 쿠폰이라는 보장없는 채권이나, 이더트레이드처럼 어디에 팔지 모르는 불코인(?) 같은 식이니 ..

• 지금 국내에서도 코인 열풍을 타고 수많은 거래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거래소들의 재무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 현재 가뜩이나 "통신판매업" 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어느정도 테두리에 넣어서 투자자들의 보호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래소들이 배째라고 해도 그닥 방법이 없습니다.

• 문제는 정부나 국회에서 투기적 시각으로만 보고 아예 조여버리면, 국내 시장을 죽여 버리는 것이기에 ... 다행히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벤처/신사업 육성을 모토로 했던 이번 정부인만큼, 신사업쪽으로 보고 아예 투기적 시각으로는 경제부총리가 보지 않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국내 1위 사업자인 빗썸의 관계자와, 가상화폐 피해자 모임의 당사자를 불러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다행입니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도, 대체로 저런 방향이고, 다단계 코인처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

•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형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코인만 백여개가 넘고, 그 외 번외(?) 코인,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의 상장계획과 개발계획은 그 몇 배 인데 .. 회계법인 감사받고, 증권거래소 심사로 상장되는 나름 회계를 공시하는 회사들도 상장 자금을 챙기면 주주들의 권익은 깡끄리 무시하는 경우를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

•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은 더더욱 깜깜이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이 개발을 하는것인지 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테조스의 분쟁은 그런 의구심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 이 친구들이 상장 코인 받아서 크루즈 여행하고 슈퍼카를 먼저 사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 한마디로 그 돈으로 개발팀 꾸려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

• 지금 각 코인이 춘추전국시대로 난립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적정 규제(? 이게 제 뜻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스캠성 코인들은 적정 규제로 걸러져야 시장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투자자금들이 더 안심하고 결단을 내려서 시장 전체의 시총이 커지는, 건실한 코인들은 더더욱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