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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당거래》,
그리고 버닝썬 & 김학의 사건

(Feat. 검/경 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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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아래의 내용은
각종 뉴스, 칼럼, 소설사설 등을 읽으며 얻은 정보와
본인의 얄팍한 지식, 생각, 망상,
고통, 고뇌(?)가 섞여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재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ㅡ'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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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부당거래》 초간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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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는 말 그대로 경찰/검찰과 지하조직, 그리고 권력층간의 부당한 거래를 다루는 영화이다. 여론이 집중된 살인사건에 가짜 범인(이른바 '배우')을 세워 사건을 종결시키는 부당한 경찰, 그리고 경찰에 의해 구속된 재벌의 스폰을 받고 있던 검사.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잡아버린 경찰(황정민)과 검사(류승범). 이 둘이 엮이면서 엎치락 뒷치락하며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 하나 보여주는, 류승완 감독의 손에 꼽을 웰메이드 영화이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하는 영화이다.

이 《부당거래》 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이 비꼬는 대사를 보면 검찰은 경찰을 어려워 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경찰을 밑으로 보는 뉘앙스가 풍긴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자존심 싸움을 자주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검찰이 경찰을 밑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입장일테고, 그 자존심 싸움의 정점에 선 것이 최근 이슈인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쪽에서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며,
검찰쪽에서는 힘과 자존심을 지치키 위해 핵심권한은 내주지 않으려고 대립중이다.

2.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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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대립중이다. '수사권'이란 정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 지휘, 종결하는 등의 수사관련 권한들이다.

그럼 왜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립중이냐면,
현재 경찰은 수사개시권(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다. 즉,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할 권한이 없어, 검사에 의해 지휘받고 검사가 수사를 종결시킨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놓긴 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개입, 일선 경찰의 업무 효율성 등의 문제로 '수사권'의 일부(혹은 거의 다)를 경찰에게 주어야한다는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쟁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18년 합의안이 발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 입법이 되진 않았다. 따라서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언제든 재조정 될 수 있고, 입법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 파고들면 포스팅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3. 버닝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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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Youtube>}

간첩이 아닌 이상, 현재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캐다보면 '경찰총장' (경찰청장의 오타인 것 같은데;; 그들이 그리썼음;;)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경찰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정황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현직 신분의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첫 사례가 탄생(?)하기도 했다. 또한,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경찰집단과의 연관성이 깊어보이는 사건이다.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경찰의 비리가 의심되는 큰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다. '어찌 비리집단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느냐'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 버닝썬 사건은 '경찰집단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이다.

3. 갑자기 김학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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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PD수첩>}

김학의 사건은 6~7년 전에 김학의가 검사장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or 특수강간)를 받았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끝났지만, 물론 석연치않은 무혐의 처분이다.

따라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2018년2월6일 1차 사전조사대상 사건에 이 '김학의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었다. 그런데 이게 과거사위원회가 종료될 즈음인 '지금 2019년 3월'에 마아아악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김학의'는 혐의 시점에 검사장이었으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때는 법무부 차관이었다고 한다. 검찰조직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였다. 또한, 경찰이 동영상 속 주인공은 '김학의가 맞다'라는 의견으로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김학의 사건이 최근 '경찰은 증거들을 잘 확보하고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김학의 사건은 이제 '검찰집단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이다.

4. 정리 &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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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약간의 음모론을 포함하여 정리하자면,

1. 국민들은 비리가 많은, 믿지 못할 집단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할 것이며, 검/경 수사권조정문제는 아직 현재진행중이다.
2. 버닝썬 사건는 '경찰'의 약점이며,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약점이다.
3. 버닝썬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집단'과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확대, 이슈화시킨 것일 수 있다.
4.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비리경찰'이라는 이미지로 경찰집단은 수사권 조정에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5. 경찰집단에서 '검찰'의 약점인 '김학의 사건'을 다시 이슈화 시키면서, 물귀신 작전 혹은 맞불을 놓은 것일 수 있다.
6. 혹은 경찰의 '여기까지 적당히 하자. 더 파고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즉,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은 검찰조직과 경찰조직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항상 그래왔던 두 집단의 자존심 싸움에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두 집단이 양보없이 물고 뜯으면서 두 사건 모두 낱낱히 파헤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하지만 두 집단이 서로 자신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 해 버릴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5.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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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까지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긴급 지시사항을 내렸다. 검/경 집단의 자존심 싸움에 대통령이 낀 것이다.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졌으니, 아무리 검/경이 서로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 한다고 해도, 더 높은 '어느정도 선'일 수 밖에 없을 것 같긴하다.

2. 그런데!!
이 긴급지시사항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힘을 싣기 위한 제스쳐일 수도...

3. 그런데!!
사실 버닝썬 사건이 '승리와 정준영'때문에 확산되기 전에,
'장자연 사건'이 먼저 윤지오의 폭로(?)로 재조명 되며 버닝썬보다 먼저 이슈화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때 갑자기 버닝썬 사건이...??!!!
두둥!! 소오오오름!!!

망상은 망상일 뿐,
공상은 공상일 뿐,

^{<후..앞으로 이 짤 많이 쓰겠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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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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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면 한생각] 지난 이야기 ▒

[#1. 영화 《사토라레》, 그리고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2. 영화 《매트릭스》, 그리고 지구 역사상 최악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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