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 자격제한’으로 대포통장문제를 해결한다고?

언제부터인가 ‘대포통장’이라는 용어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마치 악의 온상처럼 취급되고 그로인한 피해자가 가득한 것 처럼 뉴스를 장식하곤 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통장개설절차를 강화한다는 뉴스를 들은 거 같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지 않은 방법들이 소개되고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들도 간간히 들려왔다. 그러더니 어느새 언론도 조용해지고 우리들 역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모든 문제가 해결 된 것일까?
나 역시 관심이 없었으니 할말이 없다.
하지만 몇 년동안 대포통장문제가 해결 되기는커녕 엉뚱한 피해자를 낳고 있었다.

처음에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던거 같다.
물론 현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그 주체는 금융위 즉 국가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자.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6.1.1]]

1.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6.1.1]]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한답시고 선택한 것이 고객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동시에 목적에 대한 의심을 할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시민사회의식이 약한 나라에서 정부의 조치는

‘알아서 기어~’라는 명령이나 다를바 없었다.

‘고민할 필요 없는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내세운 규제조항을 만든 것에 부응하여 은행연합되는 말그대로 알아서 기는 내부규정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한도제한계좌’의 출현이다.

뚜렷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되어도 출금이 30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입금은 제한이 없지만 출금은 제한이 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언제는 저축을 장려하느라고 어린이저축상까지 만들어서 돈을 뽑아내던 국가가 어느날 갑자기 통장개설을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냈다.

핑계는?
'대포통장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한 범죄수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대포통장이 문제라면 통장개설 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든가,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과정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실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할 일이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내세워서 통장개설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단체나 언론도 없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며 끽소리도 못하는 아니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지 못한 지구상 최고의 학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모습이다. 아니 항의하는 시민이 몇 명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했더니 20만명이나 청원에 서명을 했다는데.
5명이다. 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래’를 말하고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를 강조한다.
정부도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응답을 했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통장개설제한에 대해 항의하는 이런 청원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일까?

“확실한 수입도 없으면서 통장을 왜 만들어?"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수상하지 통장을 만드는 사람이 수상한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대포통장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온다.

아래와 같은 황당한 뉴스도 있다.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당하는 취준생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921341624076
취업 빙자해 불러낸 뒤 가짜 서류 주고 은행에서 대포통장 만들라고 시켜
A씨에게 법인통장을 대리로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만들라는 법인 통장만 20개가 넘었다는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마치 지어낸 이야기 같다.
'한도제한 계좌'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왜 막지 못하는가.
결국 막아야 할 범죄는 차단하지 못하고,
단지 핑계만 내세워서
정부가 윽박지르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기는 방법으로 상부상조한 결과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는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힘들다.

어쩌면 직장을 갖고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못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언젠가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된다.

민주정부라면 요란 떨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소소한 문제도 해결 못하면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실현을 하겠나.
거창하지만 실제로 바꾸기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해지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조금 노력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부조리를 개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