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폐개혁의 결실없는 고통 (상)

in #kr8 years ago (edited)

지난 글 인도 화폐개혁 근황 에 이어지는 소식으로, 지난번과 같은 저자가 전하는 이야기 입니다.
출처: http://www.acting-man.com/?p=48267


자랑스러운 인도 경제

파란조끼 흰수염이 바로 인도 총리 모디 입니다.

백년만에 처음으로 인도의 경제가 대영제국의 그것을 앞질렀다

라고 자축하는 내용으로, 인도와 영국 사이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남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 배웠다는 인도인 계층은 저 말을 내세우고 있으며
누가 만약 인도 인구가 영국의 21배라는 것,
최근 브렉시트 악재로 영국 파운드화가 크게 떨어져서 겨우 나온 숫자라는 것
을 여기에 연관 짓는다면 순식간에 인도의 흔한 매국노가 되고 마는 분위기 입니다.
인도 모든 곳에서 저 메세지가 선전되고 있으며 감성팔이 성공, 불만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모디가 화폐개혁을 한 결과 부패를 바로잡히기는 커녕 철권통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을 세계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면 인도 루피화는 급락할테고 결국 위와같은 환상도 깨질 겁니다.
모디의 증세 정책으로 지배 권한이 강화되고 인도 국민들은 더욱 더 미천한 가축처럼 되어갑니다.
공식적인 경제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극빈층이 거의 10억명 쯤 됩니다.
주식을 팔아서 얻는 현금이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인도 주식시장은 꾸준히 하락중이고
은행 예금 동결이 풀리게 되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자본통제와 일반인 금 구매 제한이 있지 않다면 인도 루피화도 가치하락을 겪을 듯 합니다.
인도 주식과 루피화의 고평가상태를 인지하게 될 뉴욕과 런던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은행고객과 은행직원의 모습. 과거에는 최상위 지배자들, 정치인들만 비난했으나, 요즘은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은행직원에게로 분노의 대상이 내려옴. 집단 린치의 형식으로 현금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습.

서구식 행정구조와의 이별

영국에서 운영하지 않고서는 인도에 설치된 서구식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란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재 가치가 없는 국수주의가 인도 전체에 만연합니다.
학교에서 주입받는 교화는 인도 사람들을 독단적인 집단으로 키워냅니다.
인도는 잘게 쪼개질 겁니다.
인도인들의 부족 지향적인 성향은 너무 강해서 바뀔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인도는 부족 단위로 분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지금 굉장한 중앙집권이 진행되고 있고 경찰 국가로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군대화 되어 장비를 강화하는 것, 중앙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 실패하고 있는 화폐개혁...
이런것들이 바로 분열 직전의 마지막 단계 입니다.


자기 돈 찾지 못해 화난 고객들과 경찰이 은행 문앞에서 대치중. 진정시키려고 공중에 한발 쏘았으나 진정이 되지 않음.

줄서서 기다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

부유한 세계의 사람들이 안락한 집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즐기는 동안
인도사람들은 은행 문밖에서 줄을 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왜 이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도인들은 외압에 대해 저항이란것을 해본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새로운 환경에 순응을 해 왔습니다.
이번 화폐개혁도 마찬가지로 순한 양떼처럼 그냥 받아들입니다.
합리적 사고의 결여,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하는 것, 운명을 믿는 성향, 윤리의식의 결여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배자는 공감할 줄 모르고 피지배자는 분노할 줄 모릅니다.
줄을 서서 세월을 보내는 대다수는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야 하는 것으로 믿어버립니다만
그런 대단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영국 지배에서 벗어난 후 70년간, 지배층은 과장 안보태고 십억명의 사람들을 벌레와 같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부에 알려지지도 기록에 남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이번의 화폐개혁에 따른 고통 또한 대부분이 알려지지도, 기록에 남지도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운송비도 안나오는 토마토 가격에 농부들이 토마토를 길에 대량투척. 현금부족 현상으로 야채값이 크게 폭락한 상황인데 중산층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식비가 절반이 되었다고 좋아함. 그러나 이런 일시적 폭락의 결과는 조만간 공급 부족, 가격 폭등으로 귀결될 것.

모디의 화폐개혁 의도

간단히 말해 독재 체제의 구축입니다.
사회 전체에 쇼크를 줘서 공포를 심어주고 중앙 통제를 강화한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출생신고가 안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뻔히 알면서 화폐개혁 과정에서 신원을 등록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정신적 버팀목으로 각인시킵니다.

신권 지폐에 여러 문제중 하나는 위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미래 인도 금융에 다가올 폭탄입니다.


잉크가 번지는 등 인쇄 상태가 안좋은 신권도 많다고 합니다. 진짜 돈 상태가 이러면 위조하기가 쉬워지겠죠.
13억 4천명 인구중에 10억명이 인터넷 접속환경이 없는데 e-transaction을 해야만 하게 되었으며 매 전송시에 2%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패할거라는 건 초딩도 예측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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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당시 총리의 측근들에게는 미리 개혁 사실을를 전했다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적 정적들을 벼랑에 몰아넣기위한 정책이었으나, 서민들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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