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폐개혁의 결실없는 고통 (하)

morning (70)in #kr • 8 years ago (edited)

출처 http://www.acting-man.com/?p=48267
지난글 https://steemit.com/kr/@morning/6x4chf

인도의 부패

인도에 방문한다면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바로 혼돈과 부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서, 관세신고 양식은 자리에 없을 때가 많으며 입국심사대 줄에도 질서가 없어서 이 줄이 맞는 줄인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짐 부친거 찾을 때 세관원이 접근해서 뇌물만 주면 곧바로 통과 시켜준다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뭔가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상황이 안좋은겁니다. 걔들은 어느 물품에 얼만큼 관세를 매기는 지 모르지만 시간낭비 시키면서 뇌물 가격 협상에는 능합니다.
몇년전 Jayant 가 인도 첸나이 공항에 내렸을 때 캐리어 가방이 없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엄청난 관세를 요구받았고, 뇌물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자 그냥 보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항 세관을 벗어나면 공항 직원을 동반한 사기꾼들이 다가옵니다. 올바른 택시 승강장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또 헛돈이 들어갑니다.
Jayant의 유럽인 여자사람친구가 지난주 델리 공항에 도착해서 Jayant에게 전화해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현금인출기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공항의 은행에서 환전을 안해줍니다. 결국 밖에 암거래상을 찾아 환전을 해야했고 이건 모디가 새롭게 유발시킨 황당함 이죠.
인도에 방문한 여성들은 결국 어떻게든 성희롱을 당합니다. 화폐개혁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인도 대부분의 공항에선 주차한 적도 없는데 주차비를 내야만 하기도 합니다. 뇌물은 높은 지위부터 낮은 지위까지 나누어 갖기 때문에 부당 뇌물 신고 따윈 통하지 않습니다.
여권이 필요할 때, 운전면허가 필요할 때, 집에 수도와 전기 연결이 필요할 때, 경찰서나 법원에 갈 때 뇌물이 필요합니다.
상위 2%의 삶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시골로 나갈수록 더욱 더 상상을 초월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뇌물은 인도 전체에 일상화 되어, 뇌물을 주는 쪽도 남들보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기 위해 거리낌없이 뇌물을 주는 편입니다.
뇌물 뿐 아니라 경찰들의 사디즘 또한 문제 입니다.

인도 경찰의 길거리 즉결 처벌. '힘을 가진 자는 옳다'는 의식이 만연해 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모디는 5억달러 예산으로 자신의 동상 건립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모디의 최근 정책들은 여러가지 부패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조세 당국이 챙기는 뒷돈은 이제 부르는게 값입니다. 인도의 부패가 나아 지려면 권력 분산이 필요한데 모디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론이 미 대선에 집중된 11월 초에 화폐개혁 계획을 발표했고 뻔한 결함이 있는 정책을 밀어부쳤습니다.
이제 새해와 트럼프 취임 사이를 틈타 또다른 것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게 정상화 될거라 약속했으나 그런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47일간 60번의 화폐개혁 룰 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야만 할 겁니다.
정상화 될거라는 희망과 가정 하에 많은 외상거래가 있어왔으나 어느순간부터는 외상이 통하지 않게 될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배신당했다는 것, 예금을 상당부분 잃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겁니다.
이제 다가올 일은, 자본통제와 금 거래 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