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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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경제]대한항공, 총수일가 화물을 택배

반드시 검역을 해야하는 농산물도 세관을 거치지 않고 대한항공 승무원을 시켜 반입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증언이니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에어 이사도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승인해주고
정말 총체적인 비리인데 그게 여태까지 안밝혀진게 더 이상합니다.


[경제]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건보료 더 낸다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4월에 고지해서 보험료가 오른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직장에서 소득 신고가 제때 이뤄지는 데도 불구하고 정산료를 더 내는 이유는 연말 연초에 발생하는 성과급, 상여금 때문이라고 하네요.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자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건보료 올라도 좋으니 보수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IT]5G 주파수 경매 3조2760억 시작가

주파수는 공공재라고 하면서 정부가 주파수 사용권을 경매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통 3사는 경매시작가가 너무 높다고 불평입니다.
공공재를 국민의 동의 없이 특정사업자에게 팔아먹는거 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팔아먹은 댓가를 어찌 사용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은 주파수 비싸게 샀으니 통신료 비싸게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공공재를 팔아먹었으니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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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까도 까도 양파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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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인데 주주의결권이 강화되면 나아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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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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