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liberalism. 6화] 한국내 기업의 상후하박식 구조에 대한 생각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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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gin short 입니다 ㅎㅎ

한 차례의 모진 풍파가 지나갔습니다. 이 풍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새롭게 싱그러운 새싹이 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비판적 사고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가장 의미있는 새싹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적어도 의견을 내는데 있어선 이렇게 수평적인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을 시작해봅니다.


한국 내 기업의 상후하박식 구조에 대해선 아마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겪어 보셔서 아실테고 안다녀보신 분들도 주변 회사원 지인들의 한숨섞인 푸념을 들으셔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후하박 구조는 스팀잇에 올라오는 포스팅들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다들 매일같이 '늘어나는 근로시간, 적어지는 급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상후하박시스템에 기반한 사회에 살기 때문입니다.

상후하박식 구조를 정당화 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사실 한국기업의 이런 역 피라미드 식의 기이상 보상구조는 자본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기업에서 자본계급은 주주나 투자자들이지 그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용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사용인들 간에 상후하박 구조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 구조의 근본원인은 바로 한국사회의 '연공급' 문화에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고 회사에 오래다닌 사람일수록 더 좋은 대우와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유교적 논리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화때문이죠. 경영학이나 경제학 전공서적을 보면 꼭 연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때 한국과 일본이 예로 나옵니다. '동양권의 유교를 채택한 나라일수록 연공급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는 구절과 함께요.

외국같은 경우 성과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후하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상후하박은 있죠, 성과나 능력이 좋은 자가 높게 올라갈테니까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구조와 같은 나이나 호봉에 따른 차이가 정말 적습니다. 또 능력만 있고 노력만 한다면 동일 근로시간 대비 수령 급여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아주 어린나이에도 높은 직급을 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은 갈수록 거꾸로입니다. 정년을 연장시키고 , 성과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밀려 자꾸만 성과도입을 늦춘채 연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난 이유가 지난 정년 연장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저, 경기가 안좋아져서, 정부정책의 잇따른 실패, 전세계적으로 돌고있는 경제침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원인은 정년 연장때문입니다. 기업이 상후하박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의 계층에 있는 자들이 나가야하는 날짜가 미뤄지고 점점 '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만 많아지게 되면 '하'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갈수록 박해지는 연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만 흔히 말하는 연봉 1억대를 호가하는 '귀족노조'가 그걸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상후하박의 구조에서 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계층입니다. 지금 수십만의 4년제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전도유망한 과학, 기술, 예술 분야의 인재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습니다. 다만, 취직을 못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청년 인재풀이 점차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투쟁'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한번 투쟁의 길로 빠진 사람은 다시금 정상궤도에 올라서기 힘듭니다. 지금 인재들을 투쟁의 길로 내몰아선 절대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해결책을 마련해 '연공급' 문화를 타파하고 젊은 창의력을 뒷받침 해줄 성과제 도입을 해야하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이런 상후하박, 연공급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위에 말씀드린 성과제이죠. 성제과를 도입한다고 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쟁속에 내몰리는 끔찍한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정말로 욕심만 챙기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청년실업에 대해 '청'자도 꺼낼수 없고 평생 본인들이 상후하박에 시달려도 한마디 불평조차 꺼내선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과제가 없다면 절대로 상후하박이란 개미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쟁속에 내몰린다? 그렇다면 경쟁없이 오로지 투쟁만으로 연공급문화를 깨부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해서 깬다고 친다면 결국 깨부수고 난 뒤에 다시 본인들이 상으로 올라서 또다른 상후하박구조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닐것 같은가요? 역사가 말해주듯 인간은 결고 완벽한 평등과 이타심속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게임이론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동물인지 알 수 있듯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로소 자본주의 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올리라는 말은 경쟁이 없이 가고싶은 내 나태한 마음에 너무 잔인해보여서 그건 싫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나날이 쥐꼬리만해지는 월급, 나날이 줄어가는 수면시간, 그에반해 나날이 늘어가는 업무시간도 싫고 ... 대체 무엇을 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과제를 지지하고 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상후하박을 부추기는 것은 위에 언급한 정년 연장입니다. 전 저 정책을 도입했을때 정말 입안자가 생각은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상후하박의 문화가 짙은 한국에서 그야말로 '상'을 더 늘려버리는 정책이라니...

혹자는 "나이가 들면서 컴퓨터로 하는 업무들이 많아지고 엑셀도 잘 못하게 되니까 성과제로 하면 청년들에게 밀려 중장년층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일단 스팀잇을 하시는 많은 중장년층의 강력한 작가님들을 보시면 더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학생들도 mos 자격증 공부해서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지 게임이나 채팅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컴퓨터실력을 갖추어 가는것이 아닐테구요.

또 저 말의 매우 큰 허점은 따로 있습니다. 저 말인 즉슨 컴퓨터업무가 본인이 쌓아온 업무경력과 노하우들보다 중요해진다는 소립니다. 과연 그런가요? 컴퓨터 업무따위가 수년간, 수십년간 쌓아온 그들의 업무노하우와 카리스마를 이겨낼 수 있던가요? 저런 식으로 청년들과의 경쟁이 마치 컴퓨터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기만입니다.

갈수록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도 아닌 그저 체재는 무너지고 갈수록 욕심만 채워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치열한 사회속에서도 공정함을 내세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연공급을 깨부수고 능력주의 '성과제'를 통해 청년일자리의 물꼬를 트고 사회 경제시스템에 홍조가 돌게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느센가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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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 에 대하서는 말이 많지만, 지금 공기업에서는 오히려 도입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분위기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기업에 도입된 성과제가 지금 재검토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이 바로 본문에언급한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딫혔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인들중 '상'에 위치한 사람들이 바로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반대입장을 갖겠죠..ㅎㅎ

그런데 노조에 참여치 않은 초급 공무원들이나 강요에 의해 참여한 공무원들은 과연 반대할까요? 제 후배가 7급한명 9급 한명이 경제직렬에 있는데 노조가입을 안하면 눈치보이는게 바로 하급공무원들의 비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고싶은 목소리를 쉽사리 내지 못합니다.

내가 잠도 못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성과제를 반대할까요? 그걸 반대하면 지금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연공급 제도만 유지될 텐데요. 정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같은 새우(nps님의 포스팅에서 따왔습니다 ㅎㅎ)가 스팀잇에서 19 하드포크 이전에 하드포크가 이루어져 보상구조가 바뀌길 바라는 것처럼요.

정말 전도유망한 청년들이 취직하길 바라고 바늘구멍을 통과해 입사한 젊은 인재들이 박봉에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길 바라지 않는 정부라면 성과제를 도입하고 대신 과당 경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정책을 통한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철폐에 대한 이유는 노조반대로 인한 이유 정도밖에 없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청년들도 살기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 나아가 청년 뿐만 아니라 중장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디 본인이 가진 능력만큼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후하박 구조는 절대 후진입자가 상으로 올라갈수 없기때문에... 청년들이 밤낮없이 공부하고 일해가며 쌓은 지식이 언젠가 꼭 빛을 보리라 믿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그것도 그렇지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몰리는 곳만 몰리고 아닌 곳은 인력부족이고..

솔직히 청년구직이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공시생 아닌사람이 없다고 할정도로 공무원에 엄청난인파가 몰린데 반해 이공계 엔지니어들은 살인적인 스케쥴로 일을 소화하지요. 연구원들이나 좀 고된다거나 진입장벽이 좀높은 기타고시나 자격들엔 청년들이 얼씬도 안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든 사회의 문제도 크고 이공계열을 죽여버린 교육의 문제도 크지만 자신의 꿈이 있다면 편하고 오래가는 직장보단 도전을 통해 힘들더라도 이룩해 만족스러운 길을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보다 공시에 몰리면서도 남들에겐 중소기업좀 가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로컬쪽에선 아무리 좋은대접을 해준대도 불안정함때문에 사람이 안와 구직난에 시달리기도 한다더군요. 여러모로 골치아픕니다~ 도전의 기회도주고 도전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건
옛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뜬금없지만
과거시험 현상과 현재의 공무원 시험 현상이 데자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가 그만 데자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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