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해설] 삼성 이재용 감형과 집행유예 판결의 문제점View the full contextlynxit (51)in #kr • 7 years ago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실망하셨어요. 정권이 바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무기력해짐을 느낍니다.
사실 사법부의 판결을 정확하게는 판사의 판결을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다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부와 연관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