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도가 맞을까요?

전 대통령인 MB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서 법원이 영장을 심사해야 합니다.

MB는 피의자의 방어권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 사견으로는 MB측은 판사에게 구속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급"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속상태로 검찰조사를 받는것도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는것은 하늘과 땅차이

라는것을 다 잘 아실겁니다.

군부독재정권은 제외하더라도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들 중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 친인척이 재임중 또는 퇴임후 불명예스러운

형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정도입니다.

이정도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는거 아닐까요???

제가 잠시 2년정도 국회에서 모의원 비서관을 한적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정책을 국정감사하는 없무를 했었는데, 국회의원과 과기정통부

에서 열심히 뭔가 정책을 만들어도 거의 굵직한것은 청와대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는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과 소통할 기회도 많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자주합니다.

예산심사도 국회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반면 청와대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소통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썩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공금을 크게 남용한 사건을 보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통령 또는 그들의 친인척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광경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로 하고 수상이 정치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내각제하면 더 개판이 되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북한이

침공해 온다는 논리도 사실 박정희때 만든 논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남북의 경제력차이가 40배이상이라 북한의 단독 남침도 불가능합니다.

정당을 헌재가 해산시킨 케이스도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판결)

청와대규모가 백악관다음으로 웅장하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수상처럼 다우닝가 10번지에 거주하면서 좀 더 눈높이를 낮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우닝가 10번지 (London, 10 Downing Street, House of Prime Min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