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베디드링크는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구요.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째로 무단업로드한 불법동영상을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임베디드 링크한 경우 등, 누가 봐도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위와 같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방송사에서 공식적으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은 불법콘텐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