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는 판례 감사합니다.
임베디드 링크는 애매하긴 하네요...
iframe 형식으로 링크를 해가더라도 화면이 출력되는 곳이 타 웹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파일이 올라간 서버에서 동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영상 내에서 송출되는 광고는 고스란히 제작자의 몫이고 말이죠. 다만 임베디드로 출력하고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기타 다른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라면야 문제가 된다고 보긴 하는데 말입니다. 애초에 외부로 공유설정을 인정 해놓은 방송사들도 이런걸 노리는 거려나요; (링크가 아닌 무단업로드라면 응당 처벌 받아야죠. 남의 수고를 날로 먹는 셈이니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베디드링크는 확실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구요.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째로 무단업로드한 불법동영상을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임베디드 링크한 경우 등, 누가 봐도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위와 같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방송사에서 공식적으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은 불법콘텐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