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몰래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이른바 몰카범죄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와 성폭력 처벌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몰카범죄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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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등에 몰카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이별에 대한 복수 내지 앙갚음으로 사귈 때 동의하에 찍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영리목적을 위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한다면 가중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구들끼리 몰카 영상을 돌려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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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단체카톡 등에 몰카영상, 혹은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답은 O 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몰카를 촬영한 사람 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찍은 놈이나 나른 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