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비평) 최저임금 인상관련 팩트 체크 - 2 ; 시애틀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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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s-h.blogspot.com/2019/08/2_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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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부작용 많아요...
요식업만 봤을때야 서비스를 셀프로 바꾸고 팁문화를 없애는 식당들이 생겨서
소비자는 팁을 지불할때와 음식값이 약간 올랐을때나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3d 직업은 더 이상 시간을 줄수도 없고 더 이상 한군데서 40시간 이상 일할수 없을뿐더러 기업측에서는 점심시간 페이하던걸 분리해서 계산하는곳도 있고 여러가지 대비책이 나오고 있어요
미래에야 어찌될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만 말할수는 없을거 같네요
비지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렌트비와 법적으로 정해지는 임금및 근로 시간 때문에 삼중고를 견뎌야 하는데 그만큼 사비스 가격이 같이 올라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그냥 손털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 볼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도 아직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텍스문제로 버는것 만큼 보고하려하지 않아요 저소득층 혜택을 포기 못하는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안하면 또 사람을 쓸수 없는 비지니스군이 있으니...
그리고 텍스가 비싸니 그런 사람들 받은만큼 텍스 보고하면 일을 안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고...
참 어려워요...
전 이제 내려놔서 홀가분 하지만 남일같지 않아요

어디나 세금과 규제가 문제이군요..... 저번에 사업 정리한다고 하시더니 정리하셨나봐요. 홀가분하게 푹 쉬십시오..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땐, 포퓰리즘을 무시할 수 없는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균형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단 생각이 드네요.

정파적 논쟁으로 번질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몇몇 정책은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피리 불기' 란 표현 재미있네요.

한국에서 시애틀이나 등등 사례를 언급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곳들에 살아보셨거나 어떤 곳인지는 알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 업데이트: 그런 면에서 이 글처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글들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북유럽이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면서 거기 복지 좋다더라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입니다.

개피리 불기는 원래는 보수적 공화당지지자들의 가치에 맟춰 연설을 하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방식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공부하러 잠시 나간 것 외에는 토종 한국인이지만 제가 쓴 글의 모든 사실관계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썻습니다.

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급히 씁니다.
lsh님의 글은 아마 현지인보다 분석을 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은, "거긴 최저임금 2만원에 가까운데도 경기 좋다더라" 이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제도가 훨씬 자유롭고 지금 경기가 최고로 좋은 상태인데 미국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거죠 ㅎㅎ 수고하십시오.

세심하고 균형잡힌 분석 잘 읽었습니다.

아마존, 시스코, 스타벅스, MS가 자리잡은 시애틀은 평균 소득과 부동산이 최근 미친 듯이 오른 지역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는 영향력이 성장이 정체된 한국보다 훨씬 미미하고 수용도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상승이 무리수라는 것을 서서히 인지하고 있는 느낌은 나더군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MB 시대의 낙수 효과만큼이나 long shot 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지난 대선 때 4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던 걸 상기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이 시점까지는 밀고 오지 않았을까도 싶구요.

부총리가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보고 웃었습니다. 애초에 정치적으로 정한 가격을 놓고,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니요. 말하는 본인도 민망하셨을 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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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슬픈것은 그나마 저 말을 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있는 경제정책 관련 고위직 중에서 온건한 편이라는 거죠. 장하성도 온건한 시장주의자였는데 막상 정책수립자 위치에 가니 자기 생각이 아닌 정권 핵심부 생각에 따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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