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트럼프가 세이프가드 서명!!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란? 이전 한-중에서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안녕하세요 Koseongbin 입니다.
오늘은 세이프가드에 대한 시사상식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요즘 트럼프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17-2학기 국제통상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먼저 세이프가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인제한조치)의 개념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하나이다.
●일시적 구제조치(temporary relief)
※ 세이프가드 협정 제5조 1항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선언한 것에 간단히 적용해 보면
한국의 세탁기가 미국에서 잘팔리고 미국 기업에서 만든 세탁기가 잘 안팔리니 국내(미국)의 세탁기 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서 한국의 세탁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미국)의 세탁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나라의 세탁기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에대해서 분명 우리나라가 법적 분쟁으로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에 제소하게 되면 패널이 판단을 하고 양국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 패널이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전 판례입니다.
저는 이전 판례로 한국이 세이프가드를 조치한 사례인 한-중간 마늘분쟁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세탁기와 마늘은 다른 품목이긴 하지만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국이 세이프가드를 취한 사례이고 공감할 만한 사례여서 가져왔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998&cid=43667&categoryId=43667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국 세탁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삼성,엘지 세탁기 가격을 높인다는것은.. 오히려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사려고 하는 자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공감합니다 세탁기 분야에서 보면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세탁기 1위업체인 월풀과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세탁기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친중 반미 하는 정권에 알맞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더 압박을 넣을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압박이 더 다가오면 현 좌파정부를 택한 국민들이 후회를 하겠죠. 세이프가드에 대한 좋은 설명 보팅하고 갑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정부가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정치적인 요소로 이용할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제 입장은 적어도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분리하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 중국 등 대국들 정말 대국답지 못하지요. 소탐대실
공감합니다 저도 회원분 블로그 방문해서 좋은글 읽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