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View the full contextknight4sky (69)in #kr • 6 years ago 무고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해야 무고죄가 안 생기겠죠.
최소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상받아야 할텐데 보상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